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 보유세 인상과 추가 증세와 관련해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종교인 과세와 관련해서는 차질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다.
 

김 부총리는 3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보유세는 전국적으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국지적 시장과열에 대응이 어려울 뿐 아니라 실현된 양도차익에만 과세하는 양도세와 달리 보유 자체에 과세하므로 소득이 없는 경우 납부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지금 단계에서는 보유세 인상 문제는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재원마련을 위한 추가 증세와 관련해서는 국민에게 공감대를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조세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세제를 끌고 갈지, 정책을 위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지 두 가지를 봐야 한다”며 “정부가 하려는 일에 국민적 지지를 받은 뒤 증세와 세출 구조조정, 국채 발행 등 어떤 방법을 택할지 국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추가 증세는 이런 일련의 의사결정 과정을 거치고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해서 추진해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내년에 종교인 과세가 도입될 것으로 보고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종교인 과세는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지만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를 2년 더 늦추자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부총리는 “내년에 종교인 과세를 시행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모든 준비를 하겠다”며 “소득세는 본인이 신고하게 돼 있는데 종교인들은 한 번도 신고해본 적이 없는 만큼 세무서마다 전담 직원을 두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신앙과 관련된 종교인의 자부심, 긍지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며 “한 해에 뚝딱 할 수는 없고 중장기적으로 정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종교계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해 종교인을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김 부총리는 “같은 종단 및 종교시설에서 서로 충돌이 있으면 탈세를 제보하는 등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최대한 종교계 입장을 이해하는 측면에서 종교계가 우려하는 일이 없도록 운용의 묘를 살려 슬기롭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9월에 발표하는 가계부채대책을 통해 총량관리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다.

김 부총리는 “가계부채 증가율을 적정수준에서 관리하는 것과 취약차주 대책 마련 등 두 가지 방향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며 “우선 맞춤형 총량관리를 통해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한 자릿수로 낮출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