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복지 확대가 곧 성장이라는 정부의 방침을 확고히 했다.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가 힘을 모아 저출산 문제에 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핵심정책토의에서 “복지예산 증가가 성장예산 감소라는 평가는 구시대적 관점”이라며 “저출산, 일자리, 빈부격차 해소에 드는 예산은 복지예산이면서 성장예산”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429조 원 규모의 예산안을 발표했는데 복지 예산을 늘리면서 야권에서 사회간접자본(SOC) 등 성장 예산을 감축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를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가계 가처분소득을 늘리는 것은 포용적 성장과 소득주도 성장의 길”이라며 “각 부처가 국민들께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성과로 보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출산 문제로 국가적 위기를 맞고 있다며 이날 업무보고를 한 3개 부처에 특단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합계 출산율은 역대 최저인 1.03명이 될 전망”이라며 “이대로 몇 년이 지나면 회복할 길이 없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출산과 양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강화는 물론 고용·주거안정성·성평등 등 근본적인 구조개혁으로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사회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최저출산율, 최장노동시간, 최하위 국민행복지수의 오명이 더 이상 대한민국의 수식어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장시간 노동을 개선해 아이를 돌볼 여유를 주고 일과 삶의 균형을 찾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며 “장시간 노동을 강요했던 법과 제도,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고 근로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 지급과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등 미래세대에 투자를 확대하고 출산·양육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방안과 의료서비스를 개선하고 보건산업을 육성해 일자리 10만 개를 창출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고용노동부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등 비정규직 대책과 근로시간 단축 문제를 핵심정책으로 꼽았다. 여성가족부는 여성 경력단절 예방과 재취업 지원, 디지털성범죄 등 신종 젠더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2동 직원식당을 깜짝 방문해 다둥이 부모, 육아휴직 복직자 등 공무원들과 함께 오찬을 했다.

문 대통령은 “다들 적어도 아이가 4명 이상”이라며 “다들 애국자”라고 이들을 추켜세웠다. 그는 이들의 고충을 듣고 “아이를 키우는 일은 무엇보다 소중하고 최고의 미래 가치를 만드는 일”이라며 “정부가 국회와 대화의 자리를 만들어 풀어나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