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제환경규제에 발맞춰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해운사들 친환경선박 전환을 지원한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30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대회의실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해양수산부와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 및 핵심정책토의에서 2018년부터 노후선박을 친환경선박으로 교체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겠다고 보고했다.

해수부는 2022년까지 예산 400억 원가량을 투입해 건조수요 100척을 창출할 계획을 세웠다. 관공선과 연안여객선 등 발주가 늘어나 조선업에도 파급효과가 미칠 수도 있다고 봤다.

김 장관은 “해양수산은 국가 경제의 중요한 한 축이자 국민 삶과 지역경제 발전을 책임지는 미래산업”이라며 “앞으로 해양의 모든 것을 새롭게 바꾼다는 재조해양(再造海洋)의 자세로 글로벌 해양강국을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수부는 한진해운 사태로 벌어진 물류대란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필수해운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가필수해운제도는 배가 항만에 들어오고 화물을 내리는 과정에 포함되는 회사들 일부를 필수해운업체로 지정해 감면혜택 등을 제공하고 선사파산이나 물류파업, 전쟁 등의 비상상황에 필수해운업체들을 의무적으로 동원하는 제도로 해운업계는 파악한다.

해수부는 전시나 비상사태에 대비해 필수화물수송 소요를 산정하고, 국가안보선대를 보유하거나 운영할 계획을 세웠다. 항만파업 등에 대비해 항만별로 10% 수준의 필수 항만운영사업체를 지정·운영한다.

국가필수해운제도와 관련된 법안을 올해 말까지 제정하고 발의하는 형태로 추진해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2018년 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하위법령을 정비에서 하반기 시행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6월 안에 한국해양진흥공사를 설립해 해운업 금융과 정책 지원을 전담하도록 한다.

해수부는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을 통해 분산된 해운업 금융지원 프로그램들을 통합하고 해운산업 전반에 걸쳐 지원대책을 수립할 계획을 세웠다.

한국해양진흥공사는 금융지원으로서 선박매입 등에 투자보증, 항만터미널과 물류시설 등 자산투자 참여, 해운사선박 매입 후 재용선 등 기존 해운업 지원 사업을 흡수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해운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선화주 상생펀드’를 조성할 방침을 세웠다. 석탄 등 전략물자를 놓고 현행 최저가 입찰방식이 아닌 해운사 안정성과 영업실적 등을 고려하는 종합심사낙찰제의 도입을 추진한다.

최근 출범한 국적선사 협의체인 한국해운연합을 통해 중복항로를 조정하고 신항로를 개척하며 글로벌 터미널운영사를 육성해 국내외 주요 거점항만 진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부산항 육성을 위해 ‘메가포트육성전략’과 인천신항 터미널 등 인프라 구축 방안도 마련한다. [비즈니스포스트 박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