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8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시장에 금리인상 신호를 보낼지 주목된다.

경기회복세가 지속되고 정부의 부동산대책과 발맞춘 정책공조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북한 리스크에 따른 불확실성 확대와 한국은행 독립성 논란 등이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31일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현재 1.25%로 동결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와 함께 소수의견을 통해 금리인상 신호를 보낼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금융통화위원회는 13개월 연속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동결해온 만큼 금리인상 소수의견이 나올 경우 시장에 강력한 신호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최근 경기회복세를 감안해 8월 회의에서 금리인상 신호를 선제적으로 보내는 등 금리인상을 위한 준비를 시작할 단계라는 말이 나온다.

한국은행은 7월 말 발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서 “경기회복세가 지속되는 등 경제상황이 뚜렷하게 개선되는 점이 확인되면 통화정책 완화정도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바라봤다.

경제성장률은 수출 개선세 등에 힘입어 1분기 1.1%, 2분기 0.6%로 꾸준히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2분기에 경제성장률이 0%대로 다시 주저앉았지만 그동안 부진했던 민간소비가 6분기 만에 최대치로 나타나는 등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대책에 발맞춰 정책공조 차원에서 금리인상 신호를 줘야할 시기라는 말도 나온다.

낮은 금리가 주택담보대출 수요를 부추기고 있다는 말이 나오는 만큼 금리인상 신호를 보내 주택담보대출 증가세에 제동을 걸어야한다는 것이다.

다만 8월에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경기회복세를 낙관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북한 리스크 여파로 소비심리과 투자심리가 동시에 얼어붙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미국과 유럽연합 등 주요국 중앙은행이 당분간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를 조절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금리인상 신호를 당장 시장에 보낼 이유가 줄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재닛 옐린 미 연방준비제도(Fed) 이사회 의장과 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 등은 잭슨홀 미팅에서 통화정책 정상화와 관련해 어떤 실마리도 제공하지 않으면서 올해 안에 통화정책에 큰 변화를 주지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최근 또 다시 불거진 한국은행 독립성 논란도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 총재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긴밀한 정책공조를 약속했지만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발맞춰 금리인상 신호를 보낸다면 독립성 논란이 거세질 가능성이 높다.

이 총재는 2014년 취임한 뒤 다섯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1.25%까지 낮추며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시장 활성화정책에 순순히 따랐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 총재가 정책공조차원에서 금리인상 신호를 보내기보다 부동산가격과 가계부채와 관련해 높은 수위의 발언을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서향미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8.2부동산대책 이후 주택가격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지만 아직 부동산시장 안정 및 가계부채 증가율 둔화 등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여전히 내수경기 회복이 더딘 상황에서 금리인상 소수의견을 제시하기에는 개별 금융통화위원의 부담이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 연구원은 “9월 가계부채 안정대책이 발표되기 전까지 한국은행의 입장이 크게 변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