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에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을 국가차원의 프로젝트로 추진하도록 지시했다.

에너지전환정책 추진과 물관리 일원화 등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국토교통부 핵심정책토의 모두발언에서 “세 부처가 협력해서 해볼 만한 사업이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이라며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야심찬 프로젝트로 추진해도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스마트시티는 미래형 신도시이자 신성장동력의 핵심 플랫폼이 될 수 있다”며 “우리나라가 보유한 정보통신기술(ICT) 역량으로 충분히 해볼 만한 과제”라고 말했다.

세 부처뿐 아니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4차산업혁명위원회 등 관련 부처의 힘을 모을 것을 당부했다.

에너지정책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에너지정책 전환은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상당히 뒤쳐졌다”며 “미래에너지로 전환하는 데 잘못된 인식과 오해가 많은 만큼 사실을 바로 알리도록 분발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토부와 환경부에는 물관리 일원화에 협력할 것을 요구했다. 문 대통령은 “물관리는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수요자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두 부처가 국민에게 맑고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한다는 대전제에서 논의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핵심정책토의에서 산업부는 기존의 경제급전에서 안전과 환경을 고려한 미래에너지로 에너지정책방향을 전환하는 것을 핵심과제로 꼽았다. 이를 통해 신재생에너지와 원전해체 등 미래에너지 산업을 육성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또 미국의 한미FTA 개정요구와 중국 사드 관련 조치 등 보호무역주의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통상정책은 양적 확대 중심에서 포용적 성장과 일자리 경제를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전환한다.

환경부는 녹조와 가뭄에 대응하는 물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대형댐 중심 물공급 정책에서 벗어나 소규모 취수원·재이용 등을 균형있게 고려하려고 한다. 또 환경영향평가를 혁신하는 등 개발사업에서 환경성 검토가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주거복지 지원정책을 핵심과제로 선정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청 추진, 노후 사회간접자본(SOC) 시설 개량 등 교통분야의 공공성과 안전을 강화하는 정책도 펼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