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립모리스의 아이코스와 BAT코리아의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놓고 찬반이 엇갈린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조세 형평성을 중시해 세율의 즉각적 인상에 찬성했다. 하지만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세율 인상은 두고봐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을 일반담배 수준으로 인상하는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처리는 9월 정기국회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22일 전자담배 세율을 높이는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에 합의해 8월 임시국회 통과가 기대됐다. 하지만 28일 전체회의에서 세율 인상을 놓고 합의를 도출하지 못해 의결이 이뤄지지 않았다.

개정안에 찬성하는 쪽은 과세를 늦출수록 다국적 대기업의 이익만 늘어날 뿐이라며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또 세부담 때문에 담뱃값이 인상될지 여부도 분명하지 않다고 봤다.

그러나 조경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간접세는 저소득층의 세부담이 큰만큼 담뱃세 인상에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궐련형 전자담배의 유해성 등 확실한 과세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궐련형 전자담배 세율 인상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데는 정부의 입장부터 정리되지 않고 있는 이유도 있다.

조세공백을 우려한 기획재정부 장관은 즉각적인 과세를 주장했지만 유해성에 초점을 맞춘 보건복지부 장관은 객관적 평가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김동연 부총리는 28일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조세 공백을 빨리 메워야 한다”며 “전자담배 세율을 일반담배와 같이 일단 올린 다음 유해도 검사 이후 유해성분이 적으면 세금을 다시 낮추자”고 제안했다.

반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8일 기자간담회에서 “전자담배 유해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유해하다는 결론이 나오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담배에 세금을 부과할 때 인체유해성이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앞으로 담배 대체재가 개발되면 니코틴을 포함한 첨가물의 유해성을 검사해야 한다”면서 “담배 대체재의 니코틴과 첨가물 등이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면 세금부과 논리가 빈약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김 부총리는 유해성에 따라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을 반박했다. 김 부총리는 일반담배의 경우 니코틴과 타르 함량 차이에도 단일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김 부총리는 “국제적으로 유해도 검사가 공인된 게 없다”며 “일반담배도 단일 세율, 같은 세금을 적용하고 있어 전자담배도 같은 세율을 적용하는 게 낫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부와 국회가 갈팡질팡하는 사이 시중에서 가격이 오르기 전 전자담배를 사두려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사재기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미니스톱에 따르면 기재위 조세소위가 개별소비세 인상안에 합의한 22일부터 27일까지 아이코스에 들어가는 스틱형 담배인 히츠 매출이 전주 대비 37% 증가했다. 세븐일레븐의 경우 같은 기간 매출이 61% 늘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