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시간 노동에 따른 과로사를 뿌리뽑아야 한다는 한다는 공감대가 정치권과 노동계에서 확산되고 있다.

과로사를 막기 위해 과로사 발생 사업주 처벌, 포괄임금제 금지 등 다양한 방안이 나오고 있다.

최근 게임업계에서 발생한 과로사를 산재로 인정하는 첫 판결이 나온 만큼 게임업계는 다른 어떤 산업보다 과로사 근절 압력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정치권에서 근로시간 단축과 특례업종 축소를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노동계도 장시간 근로와 과로사 근절을 위해 적극적인 요구에 나서고 있다.

한국노총은 23일 과로사 근절과 장시간 노동의 철폐를 위한 대책위원회를 출범했다.

대책위는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대표적인 과로사 국가”라며 “과로사를 해결하지 않고는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좋은 일자리 창출과 노동존중 사회는 결코 실현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책위는 노동시간 특례업종 축소와 주간노동시간 52시간 제한 등을 요구했다. 과로사가 발생한 곳의 사업주 처벌과 예방을 강화하는 과로사 방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7월25일 과로사 예방활동을 전담할 공동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근로시간 단축과 포괄임금제 폐지, 과로사 예방 입법활동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이런 과로사 근절 목소리에 게임업계는 특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과로사로 의심받는 사례가 여러 차례 나왔는데다 산재 인정까지 이어지기도 했기 때문이다. 정치권과 노동계가 게임업계를 정조준하려는 이유이기도 하다.

6월 근로복지공단은 지난해 11월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한 넷마블네오의 게임개발자 유족의 유족급여 청구를 승인했다. 고인의 연령, 업무내용, 작업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고인이 업무상 사유로 사망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넷마블게임즈는 산재 판정결과가 나온 뒤 애도와 사과의 뜻을 전하며 지속적으로 장시간 근로실태를 개선해 나가겠다는 뜻도 밝혔다.

권영식 넷마블게임즈 대표는 4일 사내게시판을 통해 “현재 고용노동부 산하 노사발전재단을 통해 장시간 근로개선에 조언을 받고 있다”며 “최근 3개월 동안 주당 평균근무시간도 42.9시간으로 이전보다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권 대표는 “일하는 문화의 개선안을 확고히 정착해 직원들이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 것”이라고 약속했다.

하지만 이 정도로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등 게임산업 근로실태에 사회적 관심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8일 “넷마블게임즈에서 촉발된 장시간 노동문제와 임금체불 문제는 이미 사회문제로 이 기업에게만 문제해결을 맡길 수 없는 상황”이라며 “고용노동부가 게임산업에 만연한 장시간 노동 문제 해결 대책과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16일 ‘넷마블 과로사 사태와 게임산업 위험신호들’ 토론회를 열어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강구하기도 했다.

토론회에서는 게임산업에서 장시간 노동을 강제하는 포괄임금제를 전면 금지하는 방안과 산업안전보건 및 근로감독 연계 강화 등의 방안이 제시됐다.

또 과로사나 과로에 의한 자살의혹이 있는 게임회사를 대상으로 먼저 특별근로감독에 나서는 등 과로사 관련 대책을 게임산업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주무부처 장관인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역시 게임업계 과로사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김 장관은 취임 초반 근로감독관 역할의 강화에 의지를 보이고 있어 게임업계 장시간 노동에 대한 근로감독이 본격화될 수도 있다.

김 장관은 11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게임·IT분야의 근로감독관 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며 “노동시장 변화와 관련해 각종 산업재해가 일어나고 있어 근로감독관의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14일 취임사에서도 “근로감독관이 IT등 새로운 산업현장에 맞는 업무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당부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