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자동차업계가 한미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을 요구하는 본질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을 위한 성동격서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재일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24일 “자동차 관련 미국 무역적자의 확대는 한미FTA 체결과 상관관계가 낮으며 FTA 재협상을 이끌어내기 위한 명분에 불과하다"며 “실제 한미FTA 개정이 이뤄지더라도 자동차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액은 지난해 155억 달러로 미국차 수입액의 9배에 이른다. 하지만 이는 한미FTA와 큰 상관이 없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한미FTA 체결 후 미국 자동차의 한국 수입 증가율은 37.1%로 한국 자동차의 미국 수출 증가율(12.4%)보다 오히려 가팔랐다.

또 지난해 양국은 자동차 관세를 완전 철폐했는데 한국 자동차의 미국 수출은 전년 대비 오히려 9.6% 줄어드는 등 FTA 효과가 미미하다는 주장이 많다.

이 연구원은 미국 자동차업계에서 실제로 관심이 있는 것은 NAFTA 재협상이라고 봤다. 미국은 NAFT의 자동차 무관세 기준인 역내 부품 최저 사용률을 현재 62.5%에서 75~80%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재협상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미국 자동차산업이 직면한 가장 큰 이슈가 멕시코로의 자동차 생산기지 이전이기 때문이다. 싼 인건비와 무관세 수출의 이점으로 글로벌 주요 완성차들의 북미 증설이 멕시코에 집중되고 있고 심지어 미국 내 기존 생산시설도 멕시코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이 연구원은 “반면 한미FTA가 개정되더라도 미국 자동차산업의 실익은 미미한 상황”이라며 “미국 입장에서 아무런 이득이 없는 자동차분야에서 양보를 얻기보다는 다른 분야에서 실익을 추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한미 양국은 22일 한미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를 열어 한미FTA 개정 협상을 벌였다. 그러나 미국의 개정 요구에 우리나라는 개정 전 한미FTA 효과를 놓고 공동연구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양국은 어떠한 합의도 내리지 못하고 특별회기를 마쳤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