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8.2부동산대책으로 부동산시장이 진정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하지만 서민주거안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주거정책이 보완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서민주거안정실현을 위한 8·2부동산대책 평가와 전망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 조정식 국토교통위원장, 홍영표 환경노동위원장을 비롯해 민홍철·이원욱·황희·유동수·김현아 의원과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윤 의원은 “8·2대책으로 부동산대책의 밑그림은 그려졌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며 “양도소득세 강화, 도시정비사업 규제개선, 주택시장 불법행위 처벌 강화 등 서민주거안정 목표를 위한 추가대책들이 조속히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8.2부동산대책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 주거안정을 위한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진미윤 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은 “8.2대책 이후 단기적으로 진정 국면이 나타나고 있다”면서도 “민간임대용 주택공급이 위축되고 기존 전월세가 상승해 서민 불안이 가중될 수 있다”고 바라봤다.

임대주택등록제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과 동시에 제도권 참여동기를 부여하는 등 임대운영관리정책이 필요하다고 봤다. 또 숙박업소와 고시원 등 주택 이외 거처 관리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규현 한양사이버대학교 교수는 8.2대책을 놓고 “과열지역에 대한 선별적 대응으로 건전한 주택시장 질서를 확립했다”고 평가하면서도 “담보인정비율(LTV)를 40%까지 낮출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총부채상환비율(DTI) 40%는 주택금융 관점에서 필수적인 가이드라인이지만 LTV는 DTI 규제하에서 실수요자들이 주택금융을 이용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하는 수준까지 올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지 교수는 부동산산업에서 장기임대 사업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이 확보되도록 유인해 개인투자가 아닌 기관투자를 육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고시원 등 취약계층 수요 증가에 대응해 기본적인 안전과 거주안정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공공임대주택 정책은 재고 확대뿐 아니라 물리적 관리와 임차인 관리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고 바라봤다.

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공급대책에 초점을 맞췄다. 소규모 주택정비를 활성화해 서민 친화적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방안과 중장기 민간분양주택 공급여건을 마련하는 방안 등을 내놓았다.

김 위원은 “가장 문제가 심각한 서울의 공급여건이 불투명하다”며 “택지부족 및 도시재생뉴딜 제외로 공급 차질 가능성이 증가했다”고 파악했다. 그는 “중장기적으로 분양주택 공급 대책이 미흡할 경우 잠재적 시장불안이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위원은 “부동산대책에 앞서 모든 국민이 부담가능하면서 살만한 집에 살 수 있도록 주거정책에 우선순위를 설정해야 한다”며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를 포함한 강력한 세입자 주거비 부담 경감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택 보유세 강화도 제안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