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철도노동자의 안전과 철도운행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시행한다.

국토교통부는 23일부터 열차운행의 장애요인을 없애고 철도노동자의 안전확보를 위해 ‘철도안전운행 및 작업자 안전확보 대책’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최근 철도현장에서 일어난 잦은 차량고장과 작업장 사망사고에 따라 노사정간담회, 전문가TF(태스크포스), 노동조합 의견수렴 등을 거쳐 마련됐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민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철도운영자, 현장근로자 등 각 주체가 맡은 바 역할과 책임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며 “정부도 차량·시설·인적요소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를 정비하고 안전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철도사고와 운행장애를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9일 한국철도공사 경영진 및 노조대표와 철도안전간담회를 직접 진행하기도 했다.

이번 대책은 복합적인 요인에 따른 사고를 막기 위해 △철도차량·부품의 품질관리 강화 △철도시설의 체계적관리 △선로·입환(열차연결·분리) 작업 등 작업현장의 안전확보 △구조적 안전 취약요소제거 △안전중심 철도경영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철도차량·부품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하반기부터 고장빈발부품, 고장여부와 관계없이 안전성과 직결되는 부품 등을 주요부품으로 선정하고 교체주기를 단축하는 등 특별관리하기로 했다.

특히 교체주기가 넘었으나 수리해 재사용하고 있는 차륜 등 34개 품목의 주요부품은 550억 원을 투입해 2018년 하반기까지 전면 교체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노후 철도시설을 적기에 교체해 안전성을 높이는 등 ‘철도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시설개량예산을 매년 10% 이상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설개량예산은 올해 4750억 원에서 내년 5349억 원으로 늘어난다.

2020년까지 시설의 건설·유지보수·개량 등 단계별 이력정보를 통합관리하는 철도시설이력관리시스템을구축하고 사물인터넷(IoT) 등을 통해 유지보수·개량의 최적시기결정, 사고위험 조기예측 등을 지원해 시설관리의 첨단화도 추진한다.

‘작업현장의 안전환경 확보’를 위해 3대 위험작업현장인 선로작업, 입환작업, 스크린도어작업 등에 초점을 맞춰 안전한 작업환경을 확보한다.

열차운행조정 등을 통해 선로작업시간을 최대한 확보하고 작업자의 이동통로를 설치해 입환작업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등의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다.

인력의 전문성·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생명·안전 관련 상시지속 업무는 철도운영자 또는 자회사가 직접고용하는 방안을 하반기에 마련하는 등 ‘구조적 안전 취약요소 제거’를 위한 대책도 준비했다.

국토교통부는 ‘안전중심 철도경영’을 위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안전항목배점을 상향하는 방안을 하반기 관계부처와 협의하기로 했다.

안전규정을 위반한 작업지시 등 안전을 해치는 요인을 누구든지 실시간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안전신문고를 활성화할 계획도 세웠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