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금융업의 진입규제를 낮춰 금융회사들이 활발하게 경쟁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2일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 태스크포스(TF)’ 첫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로 올해 말까지 금융업의 진입규제 개편을 추진한다”며 “금융산업구조 선진화를 위해서는 사전규제 등 진입규제를 획기적으로 낮추고 이를 통해 금융산업의 경쟁력과 활력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진입규제는 금융시스템의 안정성과 소비자 보호의 필요성 등을 위해 불가피한 부분”이라며 “다만 신규진입이 활발하지 못하면 금융회사들이 이익을 안정적으로 얻게 돼 현실에 안주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인터넷전문은행을 대표적인 새로운 참가자의 사례로 꼽았다. K뱅크는 1992년 이후 25년 만에 출범한 은행이었다.

김 부위원장은 “혁신적인 시장참가자가 진입하도록 유도해 금융산업의 경쟁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금융업 전체의 혁신과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며 “최근 인터넷전문은행이 편리하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기존 은행권에 경쟁과 변화가 나타나는 점은 진입규제 개편이 추구하는 목표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진입규제 완화를 위해 각 업권의 시장상황을 면밀히 살피기로 했다.

김 부위원장은 “그동안 신규 진입정책이 업권별로 금융당국의 재량적인 판단에 따라 이뤄졌다면 앞으로는 각 업권의 전문가를 중심으로 주기적으로 업권별 경쟁도를 점검할 것”이라며 “신규 진입이 필요한 경우 이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추진체계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업 인가와 관련된 업무단위도 개편한다.

일부 업권은 인가 업무단위가 지나치게 세분화된 반면 다른 업권은 인가 업무단위가 전혀 세분화돼 있지 않는 등 업권별 편차가 있어 업권마다 진입장벽의 높이가 다르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인가요건은 통일성 있게 재정비하고 인가절차의 경우 금융회사들에게 인가와 관련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김 부위원장은 “진입규제 개편은 생산적 금융의 정책 취지를 잘 구현할 가능성이 있는 참가자가 금융시장에 진입하도록 유도하려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금융위원회는 2주에 한 번씩 태스크포스팀 회의를 열어 세부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감독원과 금융연구원, 보험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등의 부기관장들이 참여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