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이 정부의 통신비 인하압박에 대응해 소송에 나서기보다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도입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김홍식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22일 “SK텔레콤이 행정명령가처분 소송의 대안으로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적극 검토하기 시작했다”며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바라봤다.

단말기자급제란 단말기 판매와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을 완전히 분리하는 것으로 휴대폰 단말기는 전자제품 매장에서 판매하고 이동통신 대리점은 통신서비스 가입만 받는 제도다.

이통사는 가입자들에게 단말기 보조금을 주지 않아도 돼 비용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도입되면 요금제별로 월 6천~1만2천 원의 요금인하 효과가 있다.

휴대전화 제조회사가 단말기를 직접 판매하게 되면 가격경쟁이 치열해져 단말기 출고가가 인하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자금 부족으로 단말기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온 알뜰폰 사업자들의 경쟁력도 높일 수 있다.

SK텔레콤은 2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유영상 SK텔레콤 전략기획 부문장(CFO)은 “정부가 발표한 선택약정요금할인율 상향 등의 통신비 인하방안의 경우 사업자의 수익성 악화는 물론 앞으로 5G네트워크 투자축소 등으로 업계 및 산업 전반에 악영향이 불가피하다”며 “법적인 대응방안뿐 아니라 단말기자급제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과 네티즌들을 중심으로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점도 SK텔레콤이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도입하는 데 힘을 보탤 것으로 보인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3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실질적인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 ‘단말기 완전자급제 법안을 9월에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도 대선공약으로 내세웠으며 여당인 민주당에서도 찬성론자가 다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SK텔레콤이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도입하면 선택약정요금할인제도를 사실상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다.

김 연구원은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도입하면 보조금 개념이 사라져 선택약정요금할인율을 산정하는 기준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선택약정요금할인제도 자체가 없어질 공산이 크다”며 “수익성 개선도 좋은 점이지만 선택약정요금할인제도가 없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현시점에선 더욱 긍정적 요소”라고 분석했다.

김 연구원은 “기본료 폐지, 보편적 요금제 출시는 국회통과가 필수적이며 선택약정요금할인율 상향조치도 통신사가 수용해야만 가능하다”며 “SK텔레콤 주주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지만 인위적인 통신요금 인하는 쉽지 않다”고 강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승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