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주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2018년 예산안을 확장적으로 편성하기로 합의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2018년 예산안 당정협의’ 뒤 기자간담회에서 “국정과제와 추가적 재정소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재정을 확장적으로 편성하는 동시에 강도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더불어민주당은 우리 경제 회복세가 견고하지 않은 상황에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당정협의에서 “내년 예산은 재정 역할을 적극 강조하면서도 재정건전성 문제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 재정의 양적·질적 구조조정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확장적 재정편성과 함께 11조 원에 이르는 세출을 구조조정으로 줄이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정부에 △누리과정 전액 국고지원(2조1천억 원) △아동수당 도입(국비 1조1천억 원) △기초연금 인상(국비 9.8조) △치매국가책임제(3천억 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추가적 지출 등 핵심 국정과제를 예산에 반영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3개월 동안 30만 원씩 지급되는 중소기업 청년구직촉진수당, 중소기업 정규직 3번째 채용자 임금 3년 동안 전액 지원, 노인일자리 단가 확대, 도시재생뉴딜사업 예산도 차질없이 반영해달라고 건의했다.

국방비 증가율을 이전 정부보다 높은 수준에서 편성하고 병사 급여를 2022년까지 최저임금의 50% 수준으로 인상하기 위해 내년에 급여를 대폭 올릴 것을 요구했다. 예비군 훈련보상비도 현재 1만 원에서 1만5천 원으로 인상할 것을 요청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 아이돌봄지원 단가를 최저임금 인상에 맞춰 올리고(6500원→7530원), 정부지원시간 확대와 한부모가족 아동의 양육비 지원연령 확대와 단가 인상(월 12만 원)을 주문했다.

사회경제적 약자 지원을 위해 중증남성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월 40만 원으로 인상하고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휴가비 신규 지원, 소방공무원 심리상담실 및 심리안정 프로그램 대상자 확대도 요청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대부분 민생과 관련한 예산 반영을 요구했다”며 “정부는 당의 요구사항을 2018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고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소통과 협력을 당에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22일 2018년도 예산안을 확정해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한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