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보험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실손의료보험의 체제를 전면 검토한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7일 경기도 광주 곤지암리조트에서 ‘공∙사보험의 조화로운 발전 방향’을 주제로 열린 하계연합학술대회에서 “건강보험 보장 확대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함께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 하락효과와 현재 구조의 전면개편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병자와 은퇴자 등도 실손의료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해 보험 사각지대를 없애기로 했다. 질병이력이 있거나 60세 이상 은퇴자의 경우 사실상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없었다.

김 부위원장은 “실손의료보험 등 국민 다수가 가입한 보험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겠다”며 “유병자와 은퇴자 등과 관련된 실손의료보험을 도입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보험산업이 국민의 일상생활 및 경제활동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보장하고 관리하는 본질적인 역할에 소홀했다고 질타했다.

김 부위원장은 “보험은 가계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포용적 금융’이 추구하는 가치와 가장 밀접하게 연관된 산업”이라며 “그러나 그동안 본질적 역할에 소홀하면서 포용성은 낮아지고 국민의 신뢰도는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실생활과 밀착된 위험보장의 경우 단독상품이 아닌 장기·저축성 보험의 특약형태로만 판매돼 국민들은 불가피하게 과잉·불필요한 보험까지 가입해야 한다”며 “간단한 보험에 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판매채널과 방식을 개선하고 온라인판매채널을 적극 늘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민들의 선택권을 넓히고 4차산업혁명 등에 대비하기 위해 새 상품개발에도 힘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부위원장은 “국민의 일상생활에 있는 위험을 보장하는 다양한 보험상품의 개발·판매가 미진해 사회적 위험과 관련해 보장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며 ”자율주행 및 사물인터넷(IoT), 전기차 등이 보편화되면 보험의 성격이 근본적으로 변화하는 만큼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해킹 피해 등 새로운 위험에 대비한 보험상품도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