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모바일금융과 핀테크산업의 현황을 살펴보고 국내업계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참가자들은 규제완화와 정책지원이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17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중국 모바일금융과 핀테크산업 동향 및 한중 협력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김 의원은 “중국의 모바일금융과 핀테크산업은 비약적으로 성장·발전하고 있다”며 “세계 상위 50대 핀테크기업 중 중국기업이 8개로 미국에 이어 2위”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도 은산분리 등 금융산업 규제를 철폐하고 규제체계를 네거티브 규제로 바꿔야 한다”며 “특히 국회 계류 중인 은산분리 완화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이제 막 출범한 인터넷전문은행의 발전을 저해해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카카오뱅크 돌풍을 들며 우리나라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이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바라봤다.

김 의원은 “인터넷전문은행의 출현으로 은행은 물론 제2금융권도 긴장하고 있다”며 “인터넷전문은행이 우리 금융권의 메기역할로 금융산업 혁신을 주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전자금융거래법 등 빅데이터 사용을 규제하는 관련법들도 개정해 빅데이터에 기반한 신용분석이 가능하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도 중국처럼 핀테크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정부의 규제완화와 정책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입을 모았다.

김양우 수원대 교수는 ‘중국 모바일금융산업 현황 및 전망’이라는 주제발제에서 중국 모바일금융과 핀테크산업 성장배경으로 개방적인 우호적 규제환경과 고도로 발전된 인터넷·전자상거래 비즈니스 등을 꼽았다.

그는 “중국 모바일금융과 핀테크산업은 거대한 시장을 바탕으로 인재, 자본, 정책 등 원활한 지원으로 급성장하고 있다”며 “핀테크산업은 중국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면서 성장을 견인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경규 동국대학교 교수는 ‘한국 모바일 금융산업의 현황과 전망’ 발표에서 미국·일본·유럽연합(EU) 등 외국 사례와 비교하며 최저자본금과 은산분리 등 인터넷전문은행 법적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초 핀테크 및 인터넷 전문은행 선도국가의 공통점은 정부지원 및 규제완화”라며 “한국도 핀테크 및 인터넷전문은행이 성공하려면 정부지원과 규제완화가 필수”라고 말했다.

김기흥 경기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한중 모바일금융산업의 협력 필요성을 제기했다. 소비자 편익을 증대하고 잠재력이 큰 중국 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알리페이와 삼성페이의 통합 등 모바일 금융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고영미 숭실대학교 국제법무학과 교수는 비금융회사의 소액해외송금업 도입을 위한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그는 “핀테크업체 등 비금융회사에 의한 소액해외송금업 업무가 허용되면 고객은 수수료 등 비용절감 혜택을, 금융업계는 기술혁신을 통한 경쟁력 강화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며 “정부와 민간이 정책적·제도적 지원, 자금지원, 기술지원 등으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