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말관리사(마필관리사) 2명의 잇따른 자살로 사회적 물의를 빚었던 한국마사회 부산경남본부에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

고용부는 한국마사회 부산경남본부에 17일부터 30일까지 2주 동안 특별감독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특별근로감독은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고용노동부 본부가 주관하며 한국마사회 부산경남본부뿐 아니라 본부 안의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 위반사항 뿐 아니라 안전·보건관리, 노무관리, 고용차별 등 노동관계 관리시스템 전반을 조사할 계획을 세웠다.

전국지방고용노동청에서 선발된 근로감독관 23명,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심리전문가 등 안전보건공단 전문직원 8명과 함께 조교사·말관리사 경력보유자, 대학교수 등 외부전문가도 특별근로감독에 참여한다.

감독기간은 2주지만 감독 대상의 확대나 증거 확보 등 현장상황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감독결과 급박한 산재발생 위험요인을 발견하면 즉시 작업중지를 명령하고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등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와 함께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말관리사의 직무스트레스 수준을 살피고 원인을 파악할 것”이라며 “안전·보건관리, 노무관리 등 사업장 안의 노동관계에서 문제점을 찾아 개선방안을 마련해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11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마사회에서 근로자 2명이 잇달아 자살하는 사태를 보며 마사회에 특별감독을 나가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마사회 부산경남경마장에서 일하던 말관리사 박경근씨와 이현준씨는 업무 스트레스를 이유로 각각 5월27일과 8월1일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비즈니스포스트 서하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