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큐셀 등 태양광업계 관계자들이 미국에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관련 공청회에 참석해 미국 정부의 조치실행에 반대했다.

16일 미국 태양광산업 전문매체인 솔라인더스트리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15일 워싱턴 사무소에서 태양광전지의 세이프가드조치를 놓고 공청회를 열었다.

세이프가드조치는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외국산 상품수입의 급격한 증가로 자국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을 때 취하는 조치다. 주로 수입제한이나 관세인상의 형태로 실행된다.

회원국은 조치를 실행하기 전에 피해를 증명하는 조사를 실시해야 하는데 이에 따라 이번 공청회가 개최됐다.

이번 공청회에는 한화큐셀과 한국태양광산업협회 등 우리나라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산업통상부 관계자도 파견돼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

정부와 업계 관계자는 한국산 태양광 관련 제품이 세이프가드조치의 발동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세이프가드조치의 요건은 △예상하지 못한 급격한 수입증가 △국내산업의 심각한 피해 △ 수입증가와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 등 3가지인데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미국정부는 한국뿐 아니라 중국, 말레이시아를 비롯한 국가들의 태양광기업이 관련한 제품의 저가공세를 펼쳐 미국의 태양광산업이 피해를 입었다고 보고 있다.

미국정부는 이번 공청회와 조사를 바탕으로 9월22일까지 미국의 태양광산업이 실제 피해를 봤는지 판정하고 11월13일에 세이프가드조치의 최종결정을 내린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용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