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비정규직 최소화, 산업안전 원청책임 강화, 근로시간 단축, 근로감독관 확대 등의 노동정책 방향을 내놓았다.

김 장관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6대 고용노동부 장관 취임식에서 공정한 노동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취임사를 통해 “노동현장 출신인 내가 편향적인 노동정책을 펼 것으로 우려하는 시각이 있다”면서 “어느 한쪽에 치우침없이 노사 모두로부터 박수 받을 수 있는 공정하고 균형있는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비정규직 차별문제 극복을 약속했다. 김 장관은 “고용이 불안한 비정규직을 최소화하고 상시·지속업무와 생명·안전에 관련된 분야는 정규직 고용을 원칙으로 할 것”이라며 “불가피하게 비정규직을 사용하더라도 차별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업안전분야에서 원청업체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하청업체 노동자들에게 위험을 전가하는 일이 없도록 유해·위험성이 높은 작업은 도급을 금지할 것”이라며 “OECD 최고 수준인 산재 사망률을 선진국 수준까지 감소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영업비밀을 이유로 공개되지 않던 안전보건자료 공개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은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고 같은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기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되지 않았던 안전보건자료를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임금체불 등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해서도 “귀책사유가 원청업체에 있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연대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며 원청업체 책임을 강조했다.

노동시간 단축과 특례업종문제도 들었다. 김 장관은 “일과 삶의 조화를 위해 주당 최대 52시간 근로를 명확히 할 것”이라며 “근로시간 특례업종의 문제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연장·휴일근로 수당을 명확히 하지 않아 장시간 근로를 야기하는 포괄임금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근로감독관 확대 방침도 내놓았다. 김 장관은 “근로감독관 한사람 한사람이 노동경찰이라는 책임감과 자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며 “법과 원칙대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인력과 권한을 늘려 기초노동질서를 바로잡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