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수 교육부 장관이 사교육비를 잡지 못해 쩔쩔 매고 있다. 모든 정부가 그렇듯 박근혜 정부도 핵심 공약으로 사교육비 부담 완화를 내걸었지만 여전히 그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사교육비가 늘고 있는 실정이다. 선행학습을 금지하는 법이 통과됐지만 실효는 의문투성이다.

교육부는 27일 ‘2013년 사교육비 및 의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사교육비는 18조6000억원으로 4년 연속 감소했지만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3만9000원으로 전년보다 오히려 1.3% 늘어났다. 교육부의 사교육비 조사는 방과후 교육활동비, EBS 교재비, 어학연수비 등은 포함하지 않고 있어 이런 비용을 합치면 1인당 사교육비는 더 늘어나게 된다.

사교육비의 총 규모가 줄어들었지만 학생 1인당 사교육비가 늘어난 것은 매년 25만여명씩 학생 수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초중고 학생수는 2010년 723만6000명, 2011년 698만7000명, 2012년 672만1000명, 2013년 648만1000명으로 매년 줄어들고 있다. 총 사교육비 감소는 한마디로 착시효과인 셈이다.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를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교에서 5.9% 늘어난 반면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각각 3.3%와 0.4% 줄었는데, 고등학교의 경우 취업 위주인 특성화고에서 27.6%가 줄어들고 일반고는 1.1% 줄어드는 데 그쳤다.

전체 사교육비 가운데 영어와 수학이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이었다. 전체 사교육비 18조5960억원 가운데 영어는 6조3317억원, 수학은 5조7762억원으로 이 두 과목이 전체 사교육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5.1%였다. 초등학교에서 1인당 사교육비가 크게 늘어난 것도 영어와 수학의 비중이 늘어난 데 원인이 있다.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를 보면 초등학교의 경우 영어와 수학이 각각 5.4%와 7.1% 늘어났다.

사교육의 주된 목적으로는 ‘선행학습’이 꼽혔다. 공교육에 대한 불신과 치열한 대학 입시경쟁을 뚫기 위해 모두가 선행학습에 매달리는 현실을 보여준다. 특히 정부의 의도와 달리 EBS 방송으로 공부하는 학생의 사교육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EBS 방송을 본 학생의 사교육비는 연간 278만원이었는데 EBS 방송을 보지 않는 학생(249만4000원)보다 오히려 28만6000원이나 더 많았다. EBS 수능 70% 연계라는 교육부의 방침이 학생들의 부담과 더 늘리고 있는 꼴이다.

서남수 장관은 지난 13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선행학습을 줄이고 영어 사교육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유치원 및 사립초의 영어 몰입교육 금지, 쉬운 수능 출제 등의 방안을 보고했다. 특히 20일 국회에서 통과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 기대를 걸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선행교육 금지법의 실효에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이 법은 중고교에서 정규·방과후 수업에서 선행학습을 할 수 없고 시험에서도 선행학습 내용을 출제할 수 없다. 또 대학도 논술고사에서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나는 내용을 출제할 수 없다. 학원이나 개인과외 교습자는 선행교육 광고나 선전을 할 수 없다. 학교에서 이를 어기면 징계를 받는다. 이 법은 오는 2학기부터 시행된다.

하지만 이 법은 학원에서 선행교육을 실질적으로 규제하지 못하고 단지 ‘광고’만 하지 못하도록 한다. 따라서 학원가에서는 특별한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학교에서 선행학습을 금지하더라도 형평성 논란이 나올 수 있다. 현재 특목고나 자사고는 법적으로 교육과정 편성의 자율권을 보장받고 있다. 이를 통해 얼마든지 선행학습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고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게 되고 결과적으로 학원을 찾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결국 사교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대학 입시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폭넓게 나온다. 이대영 서초고 교장은 한 인터뷰에서 “근본적 문제는 대학입시”라며 “영어 수학 등 주요 과목에 치중하고 남들보다 경쟁에서 앞서야 하다 보니 학생들이 학원을 찾게 된다”고 말했다. 대학들이 사교육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학생선발 방식을 내놓지 않으면 어떤 효과도 거둘 수 없다는 얘기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9일 서남수 교육부 장관이 참여한 가운데 전국 4년제 대학 총장들과 만찬을 한 자리에서 “대입전형이 학생들에게 혼란을 주고 학부모들의 사교육비가 과열되는 요인이 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오래 지켜질 수 있는 전형방법을 연구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대입 전형이 공교육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해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총장님들께서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며 “정부도 공교육 정상화 기여 대학 사업을 통해서 이러한 대학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