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 분리공시제를 도입하겠다고 거듭 약속했다.

이 위원장은 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방송통신이용자 권익 증진을 위한 소비자단체 대표자 간담회를 열고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등 11개 소비자단체장을 만났다.

이번 간담회는 이 위원장의 첫 공식 정책 행보다. 이 위원장은 4기 방통위의 정책 방향을 소개하고 소비자들의 의견을 들었다.

이 위원장은 “소비자단체가 대선 과정에서 방송통신분야의 소비자 주권이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고 방송 제작과 편성의 자율성이 확보되도록 법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가계 통신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이 위원장은 “분리공시제 도입 등 통신시장 투명성을 강화해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여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분리공시제란 제조사와 통신사 지원금을 별도로 공시하도록 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전부터 정치권과 소비자단체 등에서 여러 차례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위원장이 분리공시제를 공식적으로 언급하면서 도입 논의가 더욱 활발해 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분리공시제가 추진될 경우 업계의 반발은 작지 않을 것으로 여겨진다. 단말기 점유율이 가장 높은 삼성전자는 마케팅 전략이 공개돼 글로벌 경쟁력이 약화된다는 이유로 분리공시제를 반대해 왔다. 통신사 역시 시장혼란을 우려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개인정보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방침도 내놓았다. 이 위원장은 “4차산업혁명시대를 맞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안전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실효적인 개인정보 비식별조치를 통해 안전하게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포털사업자 규제에도 나설 것을 예고했다. 이 위원장은 “지금까지 포털 성장을 위해 규제를 하지 않았지만 이제 충분히 컸다고 생각한다”며 “포털의 중립성 문제와 관련해 방통위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볼 것”이라고 말했다.

해직언론인 명예회복에도 힘을 쏟겠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해직언론인 명예회복을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4일 투명 중인 이용마 MBC 해직기자를 비공식 방문해 공영방송 정상화를 약속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