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해 독립된 개인정보보호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4차산업혁명시대 개인정보보호 컨트롤타워’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변 의원은 “대통령 산하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있지만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부처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행정자치부, 방송통신위원회로 분산돼 있다”며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을 총괄할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김일환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권한과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교수는 “개인정보보호법은 있지만 개인정보는 보호되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려면 감독기구의 강화가 필요하다”며 “국제적 수준에 맞는 정보보호기구의 독립성과 권한을 부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상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쟁조정과장은 “현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사무국 직원의 인사와 예산권을 행정안전부에서 행사한다”며 “위원회 위원장은 비상임이며 위원 또한 신분보장 조항이 미비하고 파견직이 많아 조직운영이 불완전하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김 교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독립된 감독기구로서 권한을 행사하려면 비상임인 위원장의 직위를 상임으로 바꿔야 한다”며 “또 실질적으로 보호위원회의 사무국을 사무처로 확대‧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위원회가 모든 의사결정을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만 하며 조직의 관리 및 인사권도 행사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안을 일원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배상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쟁조정과장은 “개인정보와 관련한 내용이 여러 법에 산재돼 있어 관련된 법을 따질 때 위원회 관계자들도 헛갈리는데 정보주체와 기업들은 더 힘들 것”이라며 “개별 법령을 정비해 일원화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