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검찰총장이 검찰개혁 구상을 밝혔다. 외부인사들의 참여로 검찰의 폐쇄성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보였다.

문 총장은 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투명한 검찰, 바른 검찰, 열린 검찰’로 바꿀 것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검찰개혁위원회를 발족하기로 했다. 검찰개혁위원회는 사회각계 전문가가 폭넓게 참여해 검찰개혁을 심도있게 논의하고 검찰권 남용방지, 비조사자 방어권 보장 등의 대책을 논의한다.

또 위원회를 지원할 검찰개혁추진단은 내부인사로 꾸리되 비교적 높은 기수 인사를 배치해 위상을 높이고 역량도 강화한다.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주요 사건에서 수사와 기소 전반을 점검하는 수사심의위원회도 신설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사회 원로와 전문가들이 수사와 기소 적절성을 공론화해 과잉수사나 편파수사 논란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검찰 수사기록의 공개범위를 전향적으로 확대하고 검찰 공무원의 비리 감찰 기록을 외부 인사로 구성된 점검단에 공개하는 방안 등도 제시했다.

검찰의 특별수사와 범죄정보 수집기능은 축소하기로 했다. 대검 부패범죄특별수사단장을 검사장급에서 차장급으로 낮추고 규모도 줄인다. 지청 단위 특수부서도 대폭 줄일 것으로 보인다. 대검 범죄정보기획관실 기능도 근본적으로 재편하겠다는 뜻도 보였다.

검찰의 과오를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지금까지 검찰이 과거사에 공식 입장을 낸 적이 없어 이례적으로 여겨진다.

문 총장은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 일부 시국사건 등에서 적법절차 준수와 인권보장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점을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며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한다”고 밝혔다.

문 총장은 모두발언에서 구체적인 사건을 꼽지는 않았으나 비공개 질의응답에서 인혁당 사건과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 등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추가 수사 가능성을 열어뒀다. 문 총장은 “지금까지 해놓은 수사 결과와 기록에 새롭게 제기된 수사 단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가 수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정부 차원의 검찰 개혁 방안에는 말을 아꼈다. 문 총장은 “필요하면 정부와 국회 논의에 검찰도 참여하고 법률이 통과되면 존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