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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수능 절대평가제 도입 밀어붙일까

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 2017-08-08 15: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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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수능 절대평가제 도입을 추진한다.

수능 절대평가제는 야당의 반발이 큰 데다 정부 안에서도 신중론이 나오고 있어 단계적으로 도입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김상곤, 수능 절대평가제 도입 밀어붙일까  
▲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8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교육부가 10일 발표할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개편 시안에 절대평가제 도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교육분야에 대대적인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수능을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돼 있다. 영어영역은 2018년 수능부터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전환되는데 이를 모든 영역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김 부총리는 7월18일 ‘수능개편 방안을 위한 교원 간담회’에서 “현행 수능은 객관식 상대평가로 학생 간 무한 경쟁, 획일적인 점수 위주의 선발 등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과도한 경쟁을 완화하고 고교교육을 내실화 하려면 수능 절대평가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취임 뒤 수능 절대평가제를 첫 번째 교육개혁 과제로 삼고 일선 교사들과 학부모들을 지속적으로 만나며 여론을 수렴했다. 김 장관은 10일 수능개편 시안을 발표한 뒤 공청회 거쳐 31일 확정된 개편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수능 절대평가제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수능 절대평가제 도입이 기정사실화하자 자유한국당은 7일 토론회를 열고 수능을 절대평가로 전환하더라도 사교육비 경감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교육부 정책에 반대하는 입장을 나타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수능을 절대평가로 전환하면 그에 맞는 사교육이 또 횡행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용남 전 의원은 “정부의 대입제도는 불공정을 야기하고 그 부분을 크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도 페이스북에 “수능이 절대평가로 바뀌면 금수저 전형이 더욱 더 확대된다”며 “수능을 절대평가로 바꾸면 학생부 비중이 훨씬 늘어나는데 그만큼 학력을 통해 금수저를 대물림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커진다”고 밝혔다.

정부 안에서도 수능 절대평가 도입을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김상곤, 수능 절대평가제 도입 밀어붙일까  
▲ 이낙연 국무총리.
이낙연 총리는 3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수능에 절대평가를 도입하면 학교교육이 정상화되고 입시경쟁이 완화될 것”이라면서도 “다만 교육정책은 학생과 학부모와 대학이 승복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매우 신중하게, 때로는 천천히 가야 한다”고 말했다.

학부모와 대학 등에서도 반대의견이 적지 않게 나오고 있어 교육부는 전면 도입이 아닌 단계적 확대 쪽으로 방향을 잡을 공산이 크다.

수능의 모든 과목을 절대평가로 실시하는 대신 현재 절대평가로 실시하는 영어영역과 한국사 외에 몇 과목을 추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부총리도 수능 개편에 따른 교육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대한 줄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단계적 확대도 부작용이 크다는 지적이 있어 교육부 정책이 발표되면 수능 절대평가를 둘러싼 논란이 더욱 커질 수도 있다.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국장은 “일부 과목으로만 절대평가를 확대하는 경우 풍선효과 때문에 절대평가의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없다”며 “일부 과목만 절대평가로 바뀌면 일선 고교에서는 변별력이 큰 주요과목에만 집중하는 교육파행이 빚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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