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일자리 중심으로 바꿔나가기 위해 ‘고용영향평가’를 확대한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7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해 고용영향평가 강화방안을 보고받았다”며 “앞으로 주요정책과 예산사업, 법안에 대한 고용영향평가를 확대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영향평가란 정부가 부처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이 얼마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지 분석하는 것이다.

박 대변인은 “고용영향평가의 정확성과 신뢰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평가자실명제를 도입할 것”이라며 “연구기관과 관계부처가 협의회를 구성해 평가체계를 지속해서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노동연구원 고용영향평가센터의 전문성을 대폭 강화하고 고용의 양적 분석뿐 아니라 질적 분석을 추가해 고용의 양과 질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법령이 일자리에 미칠 영향을 미리 점검할 수 있도록 입법단계에서 고용영향평가를 하는 내용의 ‘고용정책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또 고용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예산사업의 고용영향평가 대상을 확대하고 예산편성과 연계를 강화한다.

박 대변인은 “구체적인 고용영향평가 강화 방안은 8일 개최 열릴 일자리위원회 2차 회의에서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체계 구축방안’에 포함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