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다주택자들에게 집을 파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장관은 4일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실과 인터뷰에서 “이번 8.2부동산대책의 특징은 집을 많이 보유한 사람은 불편하게 된다는 것”이라며 “꼭 필요해 사는 것이 아니면 파는 게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년 4월까지 시간을 줬으니 자기가 사는 집이 아닌 집들은 좀 팔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주택공급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주택공급이 없다고 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공공택지로 51만 호 정도 확보했고 내년과 내후년 지어질 아파트도 많이 인허가돼 있어서 공급이 부족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최근 부동산 가격 급등을 견인한 서울 강남지역의 주택공급이 부족하다는 주장에도 김 장관은 “강남도 결코 물량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투자 목적으로 전세를 끼고 적은 금액으로 주택을 사들이는 ‘갭투자’를 놓고는 “전세를 끼고 집을 사고 대출을 끼고 집을 또 사는 것으로 집을 거주공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투기수단으로 보는 신종수법”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만약 어느 하나가 무너지면 와르르 무너지게 돼 있어 전세 세입자에게 깡통전세라는 위험을 안겨주게 된다”며 “앞으로는 마음놓고 대출 끼고 집 사는 게 제한돼 지금처럼 자유롭게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주택자에게 집을 팔지 않을 것이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라고 권유했다.

김 장관은 “우리 국민의 40%가 임대주택에 살지만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람은 10%밖에 안 된다”며 “나머지 90%는 임대사업을 하지만 어떻게 하는지 알 수 없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세제·금융 혜택을 주니 다주택자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자발적 등록이 저조할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현재 국회에는 1세대 3주택 이상 소유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계류돼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