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이 최근 5년 동안 30대 그룹 가운데 공정거래법 위반 신고를 가장 많이 받았다.

20일 이학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09년부터 지난달 말까지 5년 동안 30대 상호출자제한기업에 대한 공정거래위반 신고는 모두 1215건이었다.

이 가운데 롯데그룹에 대해 가장 많은 신고가 이뤄졌다. 롯데그룹은 192건의 신고를 당해 전체의 15.8%를 차지했다.

이어 현대자동차그룹(143건), LG그룹(94건), SK그룹(88건), KT그룹(75건), 포스코그룹(64건), GS그룹(63건), 금호아시아나그룹과 두산그룹(각 43건)이 그 뒤를 이었다. 이들 상위 10개 그룹에 대한 신고가 887건으로 30대 그룹 전체의 73%를 차지했다.

신고내용은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위반이 463건으로 가장 많았다. 지위남용(218건), 부당광고(160건), 가맹사업법 위반(89건), 불공정 약관(61건)의 순서였다.

그러나 신고가 징계로 이어진 경우는 많지 않았다. 1215건의 신고에 대한 공정위 심의결과 ‘심의절차종료’가 523건, ‘무혐의’가 339건으로 전체의 70.9%를 차지했다. 반면 ‘고발’은 고작 3건에 불과했다.

이학연 의원은 “지난 5년 동안 대기업에 대한 신고건수에 비해 공정위의 징계처분이 경미하다"며 “공정위가 대기업 불공정 행위에 단호한 판단을 내려 균형있는 국민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경제검찰로 거듭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