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부동산대책을 또 꺼내든다.

6.19대책 발표 이후 두달도 안돼 나오는 부동산대책인데 한층 강화된 대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종합적인 부동산대책을 2일 아침 당정협의를 거친 후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부동산은 일반적인 투자상품과 다른 거주공간”이라며 “민주당은 어떤 경우에도 부동산 투기를 용납하거나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다주택자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검토 중”이라며 “부동산 투기에 따른 부동산시장의 이상징후, 왜곡, 급등을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시장 안정은 문재인 정부의 중요한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다. 문재인 대통령은 7월27일 기업인 간담회에서 “부동산 가격을 잡아주면 피자를 한 판씩 쏘겠다”고 말해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의지를 보였다.

부동산정책을 총괄하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6월23일 취임사에서 이례적으로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집값 급등을 지적하며 “투기세력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고 밝혔다.

7월25일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서도 국토교통부는 부동산시정 안정을 위해 지역별 맞춤대응을 강화하고 부동산시장 급등락을 막아 가계 및 경제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확인했다.

그러나 정부가 한달여 전에 발표한 6.19대책은 효과가 없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7월 마지막주 서울 아파트가격은 여름철 비수기임에도 전주 대비 0.57% 올랐다. 이는 2006년 12월 이후 10년만에 주간 최대 상승폭이다.

윤석모 삼성증권 연구원은 “6.19대책 발표를 전후로 주택시장 하락 우려가 있었으나 대책발표 이후 오히려 상승세가 지속되는 상황”이라며 “서울 재건축아파트 매매가는 전주 대비 0.9% 상승해 6.19대책 이전 수준으로 회귀했다”고 파악했다.

이에 따라 정부여당이 새로 발표할 부동산대책은 수위가 더욱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청약제도 개편 등이 예상된다.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부동산대책 중 가장 강력한 것으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분양권 전매 제한,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강화 등 14가지 규제가 동시에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는 2002년 도입된 후 2011년 말 강남3구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면서 6년째 지정된 적이 없다. 6.19대책 발표 때도 투기과열지구 지정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정부는 미국 금리인상 등 변동요인을 감안해 규제에 신중하게 접근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피해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 강남3구를 비롯해 성남 위례신도시, 하남 미사지구, 남양주 다산신도시, 성남 판교신도시, 인천 송도국제도시 등 수도권 인기 수요지가 지정대상으로 지목된다.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다주택자 규제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되살리고 양도소득세 면제 거주요건을 강화하는 세제 개편과 다주택자 대상 대출규제를 선별적으로 강화하는 금융규제 방안이 거론된다.

또 청약 1순위 자격을 1주택자까지 허용하던 것을 무주택자로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약 1순위 획득 소요기간도 늘릴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여당이 6.19대책을 발표한지 두달도 안 돼 한층 강력한 대책을 내놓기로 한 것은 그만큼 부동산 투기를 막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당초 8월 말 가계부채대책에 부동산대책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됐는데 이보다 앞서 따로 부동산대책을 내놓기로 한 것도 그만큼 의지가 강하다는 의미다.

김효진 SK증권 연구원은 “이번 대책은 6.19대책 이후 40여 일만에 나온 것으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며 “최근 일부지역의 가파른 주택가격 상승세가 잠시나마 둔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럼에도 장기적으로 주택가격 상승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낡을수록 더 많이 오르는 노후주택의 가격상승 추이가 지속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 연구원은 “한국의 주택가격은 중장기적으로 버블이 크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주택 노후화 및 도시재생이 맞물려 서울 중심 주택가격 상승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