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이 공정거래위원회와 협력해 가맹점 갑횡포 근절에 나섰다.

지상욱 바른정당 의원은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맹점 갑횡포 근절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참석했다.

지 의원은 “바른정당이 가맹점 불공정 사례를 파악하는 첫 번째 행사이자 민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와 첫 콜래보레이션(협업) 작품”이라며 “가맹본부와 가맹점, 근로자들이 상생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그는 “김상조 위원장이 앞으로 시리즈로 진행될 모든 간담회에 참석해 함께 의논하고 성과가 나타날 때까지 애쓰겠다고 약속했다”며 “오늘부터 바른정당은 가맹점 갑횡포 신고센터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도 18일 공정위가 발표한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을 설명하며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프랜차이즈업계의 갑횡포가 하루가 멀다하고 보도되면서 공정위가 그간 할 일을 제대로 못해 실망과 고통을 안겨준 것은 아닌지 깊이 반성했다”며 “이번 대책이 중요한 법 개정사항들을 담고 있는 만큼 바른정당의 협조를 간곡히 요청 드린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우선 필수물품과 통행세, 리베이트 등 가맹점주들의 비용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할 것”이라며 “가맹점주들의 지위와 협상력 제고를 위해 가맹점 사업자단체 신고제와 광고·판촉 동의제도 또한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보복조치 금지제도 도입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확대 △가맹본부 귀책사유에 따른 매출 감소에 대한 배상책임규정 도입 등 다양한 정책과제를 수립했다고 밝혔다.

바른정당과 공정거래위원회의 협업은 오랜 관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 당시 새누리당 개혁파가 주축이 된 ‘경제민주화실천모임(경실모)’이 주최한 토론회에 자주 참석해 의견을 공유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김세연 바른정당 정책위의장 등이 경실모 출신이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