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가 서울-세종고속도로의 전 구간을 건설하고 개통시기도 앞당긴다.

국토교통부는 애초 민간자본으로 추진해온 서울-세종고속도로를 도로공사가 시행하도록 사업방식을 전환하고 전 구간 개통시기를 1년6개월 단축해 2024년 6월 완공하겠다고 27일 밝혔다.

국토부는 민자도로 통행료 인하 등으로 고속도로의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대선공약과 서울-세종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서울-세종고속도로의 완공시기를 앞당겨 세종시를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육성하겠다고 공약했다.

국토부는 “서울-세종고속도로는 경제중심의 서울과 행정중심의 세종을 연결하는 국가적인 상징성이 있다”며 “하루 약 10만 대(2046년 기준)의 대규모 교통량을 처리하는 국토간선도로망으로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이 융합된 스마트하이웨이로 구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세종고속도로의 사업비는 모두 7조5500억 원가량으로 공사비가 6조23000억 원, 토지보상비가 1조3200억 원가량 들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사업방식 전환에 따른 추가 재정부담이 생기지 않도록 공사비의 90%는 한국도로공사에서 부담하고 정부는 세종-안성 구간의 민자제안 수준인 공사비의 10%와 보상비만 부담하기로 했다.

한국도로공사가 이미 착수한 안성-구리 구간은 애초 예정되어 있던 민자사업 전환계획을 취소한 뒤 2022년까지 완공할 계획을 세웠다.

안성-구리 구간 가운데 성남-구리(21.9km) 구간은 지난해 착공했고 안성-성남(50.2km) 구간은 12월 착공에 들어간다.

세종-안성(59.5km) 구간은 민자제안을 반려하고 사업시행자를 한국도로공사로 변경한 후 올해 말 기본설계에 착수해 완공시기를 기존 2025년 12월에서 2024년 6월로 앞당기기로 했다.

국토부는 사업방식전환에 따라 국민들에게 30년 동안 약 1조8천억 원가량의 통행료 인하효과가 돌아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민자로 지어질 경우 통행료가 9250원에 이르지만 도로공사가 사업을 진행하면 통행료를 7710원 수준으로 낮출 수 있어 연평균 592억 원이 줄어드는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한 데 따른 것이다.

김정렬 국토부 도로국장은 “사업방식전환에 따라 민자사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이를 막기 위해 간담회 등을 통해 업계와 충분히 소통할 것”이라며 “국민에게 한층 도움이 되고 기업활동도 진작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