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법인세 및 소득세 인상이 국내증시에 끼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분석됐다.

김용구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26일 “증세와 관련된 일부 학계∙재계의 경계적 시각과는 달리 증시에 끼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며 “오히려 재정부양의 긍정적 효과가 경제 전체적으로 나타난다면 증시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획재정부에 대기업과 초고소득층의 증세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인세 과표구간 2천억 원 초과구간 신설 및 세율 25% 적용, 과세표준 5억 원을 넘는 개인에게 소득세율 42% 적용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김 연구원은 “주식시장은 개별기업 주가의 합이며 개별기업의 주가는 중장기적으로는 기업가치 변화에 수렴한다”며 “법인세는 기업이 통제할 수 없는 변수이자 필연적인 의무로 기업가치에 변화를 주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법인세율이 높아진다고 해도 경제단체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국내증시에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김 연구원은 전망했다.

김 연구원은 “재계 유관단체들은 법인세 인상으로 고용 및 투자감소, 배당감소 등 주주정책이 약화될 수 있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며 “그러나 고용없는 성장, 해외에 집중된 투자, 국내 상장기업들의 미약한 주주정책 등 기존 기업의 전략을 감안하면 이런 주장에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부양정책을 바탕으로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린다면 증시에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됐다.

김 연구원은 “한국은행에 따르면 감세보다 증세를 통해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가계에 소득보조를 해주는 것이 경제성장률을 높이는 데 더 도움이 된다”며 “주식시장은 경제성장률 경로와 유사한 궤적을 보이는 만큼 재정부양효과가 경제성장 동력 활성화로 이어진다면 증세는 오히려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연구원은 “2002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버논 스미스는 작은정부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최적의 법인세율은 0%라고 주장했다”며 “그러나 이는 경제시스템이 충분히 효율적일 때는 맞는 말이지만 한국은 여전히 고치고 살펴야할 것이 많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