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우리나라의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을 각각 3%로 전망하면서 3년 만에 3%대에 복귀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해 올해 경제성장률을 3%로 높여 잡았다. 이는 지난해 12월 2017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나온 2.6%보다 0.4%포인트 오른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창출과 양극화 해소에 중점을 두고 성장률 중심의 경제성장정책을 펴지 않겠다고 밝혀 왔다.

이명박 정부의 ‘7·4·7(연평균 7% 성장·국민소득 4만달러·세계 7대강국 진입)’이나, 박근혜 정부의 ‘4·7·4(잠재성장률 4%·고용률 70%·국민소득 4만 달러)’와 다른 길을 걷겠다는 뜻이었다.

문재인 정부가 이런 전략을 추진하는데도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높게 잡은 것은 최근 우리경제의 회복세가 뚜렷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우리나라의 2016년 상반기 수출액은 2794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8% 증가했다. 정부는 반도체를 비롯해 주력 품목의 호조에 힘입어 연간 수출증가액이 10.2%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국내외 주요기관들도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올리는 추세다. 한국은행은 13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에서 2.8%로 상향조정했다. 무디스는 2.5%에서 2.8%로, 아시아개발은행(ADB)은 2.5%에서 2.7%까지 올렸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논란은 있겠지만 우리의 잠재성장률은 3% 내외라고 본다”며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모델을 통해 생산력을 향상하면 3% 성장도 무난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확충도 수출 회복, 건설업 호조로 증가폭이 개선돼 취업자 수가 지난해보다 34여만 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2016년 30만 명 증가보다 4만 명이 늘어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고용률(15~64세)은 66.7%로 지난해(66.1%)보다 소폭 개선되며 실업률은 3.7%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소비자물가는 유가 회복과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1.9%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1% 상승보다 2배 가까이 올라간 것이다.

정부는 2018년 경제성장률도 3%으로 전망해 2년 연속 3% 성장을 이어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투자가 다소 둔화하겠지만 일자리 확대와 임금 상승 등으로 소비가 개선될 것이라고 보았다.

2018년 취업자 수는 올해 34만 명 증가에 이어 2만 명 더 늘어난 36만 명으로 예측했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일자리 확대 영향이 나타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소비자물가는 1.8%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소비가 개선되면서 물가가 오르겠지만 유가, 농·축산물의 가격이 안정돼 올해보다는 소폭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