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과 일자리 중심 경제를 경제정책의 최우선순위에 뒀다.

소득주도 성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18대 대선에 도전할 때부터 제시했던 경제정책이고 19대 대선 과정에서도 여러 차례 언급됐다.

일자리 창출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1호 업무지시에 해당할 정도로 강조됐다 .

문 대통령은 일자리위원회를 신설하고 청와대 집무실에 일자리상황판을 설치하는 등 각별한 관심을 보였고 일자리 만들기에 총력을 쏟고 있다.

예상대로 두 가지는 경제정책 방향에 포함됐다. 최근 정부 부처의 일자리 정책 쏠림 현상을 고려할 때 일자리가 첫 번째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으나 일찍부터 문 대통령의 경제의제로 자리잡은 소득주도 성장의 자리까지 넘어서지는 못했다.

◆ 소득주도 성장, 가계 가처분 소득 증대에 방점

소득주도 성장은 가계소득을 새로운 성장의 원천으로 활용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정부는 그동안 가계와 기업, 가계 사이의 소득격차가 지속적으로 확대돼 양극화가 심화된 것이 결국 소비 위축으로 이어져 성장에 부담을 안겼다고 파악했다.

그 해법으로 가계를 분배의 객체가 아닌 성장의 주체로 인식하고 소득증대 노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우선 최저임금 시급 1만 원 달성과 주거비·의료비·교통비·통신비·교육비 등 핵심생계비 경감으로 실질 가처분소득 증대를 적극 유도한다.

공적 임대주택 연 17만 가구 공급으로 주거비용을 낮추고 건강보험 보장률 70%를 달성해 의료비 부담을 경감한다.

광역알뜰교통카드를 도입하고 선택약정 요금할인 확대로 교통·통신비를 줄이기로 했다.

교육비는 고교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학자금 이자부담을 낮추는 방법으로 경감한다.

취약가구의 적정소득을 보장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방법도 마련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근로장려금을 지속 확대해 OECD 평균 수준의 소득분배를 이룬다

또 실업급여 지급액을 상향조정하고 지급기간을 늘리는 등 실업안전망 투자를 확대한다. 실업안전망은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한국형 안정·유연 모델 구축의 선결조건이기도 하다.

유아에게 아동수당, 청년은 구진촉진수당, 노인은 기초연금 인상, 장애인은 장애인연금 인상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소득지원제도도 운영된다. 농어업인 소득안전망 확충을 위해 공익형 직불제를 확대해 개편한다.

가계소득의 근원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 인적자본 투자도 늘린다. 1수업-2교사제, 고교학점제 등 공교육 혁신으로 창의인재를 육성하고 누리과정 전액 국고지원, 대학등록금 부담 경감 등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한다.

저소득 교육비 지원 강화로 교육의 희망사다리를 복원하고 온라인 단기학위인 한국형 나노디그리 모델도 개발·운영된다.

◆ 정부와 공공부문이 주도하는 일자리 중심 경제

일자리 중심 경제는 가계소득의 핵심인 일자리의 양적 확충과 질적 제고를 통해 일자리-분배-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복원하겠다는 목적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예산과 세제 등 모든 정책수단을 일자리 중심으로 재설계하기로 했다. 고용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을 차등배분하고 지자체 예산의 편성도 일자리 중심으로 전환한다.

고용증가 기업의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법인세 세액공제를 대폭 확대하는 등 일자리 지원세제 3대 패키지도 내놓는다.

또 지역에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은 국적과 관계없이 최우선 지원하고 외국인투자기업, 유턴기업, 지방이전기업 등 각종 투자유치제도는 통합하기로 했다.

공무원 일자리를 늘리고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해 공공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늘리는 등 공공부문이 모범고용주로서 선도적 역할을 한다.

일자리 질을 높이기 위해 사용자 중심으로 노동시장 제도와 관행이 개선된다. 비정규직 감축과 차별철폐가 추진되며 하청근로자 처우도 개선된다. 법정 근로시간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어들고 포괄임금제는 규제한다.

자리창출에 사회가 동참하도록 노동시장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친다. 정부는 노동시장 재정투자를 총지출 증가율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유망분야 고급인력 양성을 위해 재직자 직업능력개발 기회를 마련하고 맞춤형 경력설계 등 평생직업능력개발 시스템도 구축한다. 고용복지센터 확충, 취업상담인력 충원, 국가일자리정보 플랫폼 구축 등 공공취업지원서비스를 강화한다.

청년·여성·신중년 등 성별과 연령에 따른 맞춤형 취업지원도 강화된다. 공공기관 청년 의무고용비율을 3%에서 5%로 높히고 중소기업에 청년 추가고용장려금이 도입된다.

여성을 위해 새일센터가 150개에서 175개소로 확충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확대,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 2배 인상 등 경력단절 극복을 지원한다.

희망퇴직 남용방지, NGO와 사회적기업 등 사회공헌일자리 확대 등 신중년을 위한 일자리 방안도 마련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