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사람 중심 경제로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이 사람 중심 경제의 성장전략이 되고 일자리 중심과 공정경제는 분배전략이 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관하는 자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과 관련해 “우리 경제 패러다임을 전면적으로 대전환한다는 선언”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민이 실제 경제생활에서 공정과 정의가 구현됐다거나 삶이 나아졌다고 느끼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며 “사람 중심 경제라는 목표와 일자리 중심,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라는 정책 방향을 전 부처가 공유해 같은 방향으로 힘을 모아 나가자”고 당부했다.

정부는 이날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과거 물적자본 투자 중심의 성장 전략에서 사람 중심 경제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가계소득을 새로운 성장의 원천으로 활용하는 소득주도 성장, 일자리-분배-성장의 선순환을 복원하는 일자리 중심 경제, 경제주체간 합리적 보상체계를 정립하는 공정경제, 3% 성장능력을 갖춘 경제를 유지하는 혁신성장을 4가지 경제정책 방향으로 설정했다.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의 '쌍끌이 방식'으로 경제성장을 유도하고, 일자리 중심과 공정경제로 경제체질을 전환해 성장의 과실이 경제전반에 골고루 확산되도록 하려는 것이다.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 가계의 실질 가처분소득 증대를 적극 유도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해 취약가구의 적정소득을 보장하기로 했다. 또 공교육 혁신과 교육의 공공성 강화 등 인적자본에 투자를 확대해 가계소득의 근원 기반을 강화한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일자리 중심 경제는 고용친화적 경제·사회시스템을 구축해 고용없는 성장을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사용자 중심으로 노동시장 제도와 관행을 개선해 일자리 질을 높이고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으로 사회가 함께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게끔 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공정경쟁을 촉진하고 합리적 보상체계를 정립해 경제주체들의 의욕을 높이는 공정경제를 추구하기로 했다. 불공정 거래관행 근절과 담합행위 근절, 소비자 권익보호 강화 방안 등이 마련됐다.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해 대기업·오너에 과도한 경제력이 집중되는 것도 완화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과 복합쇼핑몰 영업제한, 협력이익배분제 등 동반성진 촉진과 골목상권 보호 강화도 추진된다. 협력성장과 포용성장의 새로운 주역이 될 사회적경제 활성화에도 적극 나선다.

혁신성장 정책은 협력·혁신 생태계 구축을 통해 일자리 창출력이 높은 중소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는 일이 우선 제시됐다. 또 경제·산업 전 영역에서 4차 산업혁명 대응태세를 강화하고 포용적 대외개방을 확대해 중소·중견기업의 전략적인 해외진출을 돕기로 했다.

이에 따른 주요 과제는 △한국형 고용안정·유연 모델 구축 △빈곤층 소득지원 강화 △도심 공적임대 확충 및 주택파이낸싱 시스템 개편 △지역 일자리 창출 기업 최우선 지원 △교육 희망사다리 프로젝트 추진 △네트워크형 산업생태계 구축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4차 산업혁명 대응태세 강화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육성 △신통상전략 수립 등 10가지가 꼽혔다.

정부는 이런 경제정책의 추진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경제정책 기반도 강화한다. 가계부채와 생활물가, 대외불안요인 관리를 강화하고 부동산시장도 안정시키는 등 리스크 관리에 집중하기로 했다. 또 재정의 선도적 투자를 확대하고 공공부문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등 정책인프라도 혁신한다.

정부는 민생경제 조기 회복과 구조개혁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 가속화를 하반기 정책과제로 꼽았다. 추경을 신속히 집행하고 통화정책은 완화기조를 유지해 경제회복을 이끌어 간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