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업인 사면을 옹호하는 발언에 대해 해명했다. 최 부총리는 기업인을 역차별하면 안 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최경환 부총리는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업인 사면 발언과 관련해 “기업인에게 특혜를 주자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기업인을 빨리 사면하자, 빨리 가석방하자는 취지가 아니다”라는 것이다.

최 부총리는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으로부터 “최 부총리의 최근 발언은 기업인 사면 분위기를 부추기는 것”이라고 지적받자 이렇게 말했다.

최 부총리는 지난달 말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기업인 사면 가능성을 내비치자 “기업인들 구속으로 투자에 지장이 있다”며 “지나치게 엄격하게 법을 집행하면 안 될 것”이라고 거들었다. 최 부총리는 또 다른 자리에서 “기업인 사면에 긍정적인 여론이 많다”며 기업인 사면 의견에 힘을 싣는 발언을 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감에서 이런 발언에 대해 “기업인이 역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뜻”이라며 “가석방 기준이 되는데 하지 않는 것은 역차별 아니냐”고 말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도 지난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 사면발언에 대해 “조건이 맞으면 누구라도 법에 정한 선처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황 장관은 “경제사범에 대한 관용은 없을 것이며 법집행은 공정하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 장관은 또 최 부총리와 사전교감이 있었느냐는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업무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사전 교감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대답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