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진통 끝에 국회를 통과하면서 하반기 경제활성화에 마중물이 될지 주목된다.

23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11조300억 원 규모 추경예산은 ‘일자리 추경’이란 이름에 걸맞게 일자리창출과 여건 개선, 서민생활 안정 등에 집중적으로 투입된다.

추경예산안은 정부가 제출한지 45일 만인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국회처리가 여야 대치국면 속에서 늦어졌던 점을 감안해 조기집행에 속도를 낼 방침을 세웠다. 민간기업 채용이 집중되는 올해 추석 전까지 일자리 추경예산의 70%인 7조 원가량이 투입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곧바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추경 배정계획을 의결하는 등 관계부처에 신속한 집행을 당부했다.

정부는 이번 추경 예산안으로 올해 국내성장률이 0.2%포인트 오르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고용사정과 서민소득이 개선될 경우 소비활성화와 서비스업 등 내수도 회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추경안은 정부가 애초 제출했던 11조1869억 원 규모에서 총 1537억 원이 줄었다. 야3당의 공통 요구로 가뭄대책 예산이 1077억 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제시한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지원 예산 350억 원 등이 반영됐다.

일자리창출 및 서민생활안정 지원예산은 977억 원 증액됐다.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에 300억 원, 장애인 활동지원에 204억 원 등이 추가로 반영된 것이다.

반면 핵심 쟁점이었던 중앙직공무원 증원예산 80억 원은 야당의 반대로 삭감하는 대신 예비비로 지출하기로 하고 증원규모도 애초 정부가 제시한 4500명에서 줄여 2575명으로 확정했다.

국회 본회의 통과과정에서 최초안과 비교해 1조20816억 원이 감액됐고 1조1279억 원이 증액됐다.

이번 추경안 확정으로 정부의 올해 총지출은 400조5천억 원에서 410조1천억 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추경예산 가운데 국토부에 1조2465억 원이 배정된다. 청년임대 2700가구와 신혼부부임대 2천가구를 신규로 공급하고 국민임대 5600가구, 영구임대 1천 가구씩 추가공급하는 데 쓰인다.

전세대출자금은 5200억 원이 추가로 반영됐고 사회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노후공공임대주택시설개선사업 예산도 300억 원 증액됐다.

전국 지하철 스크린도어 개량 등 국민안전을 위한 예산도 711억 원 반영됐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