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에서 증세 논의에 불이 붙었다. 여소야대 국회를 넘을 수 있을지 관건이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여당에서 증세 논의에 시동을 걸고 있어 조만간 증세와 관련한 문재인 정부의 방침이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25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표할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증세와 관련해 언급이 나오고 8월 기재부에서 내놓을 세법 개정안에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

문재인 정부는 증세는 아직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보인다. 19일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도 증세 계획은 포함되지 않았으며 김동연 부총리도 취임 후 기자간담회에서 “소득세와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20일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은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증세를 요구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지금 정부가 증세 없는 복지로 확정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대기업이나 고소득자 중심으로 세금을 정상화하는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0일 추 대표의 의견에 일부 국무위원들도 공감을 표시했다며 “당정청이 함께 세제개편 내용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국회다. 어떤 방식이든 증세가 결정되면 국회에서 세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하는데 여소야대 정국은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받아줄지 미지수다.

야당에서 증세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이현재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은 2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추 대표의 증세 요구를 두고 “사전에 조율된 잘 짜인 각본”이라며 “김동연 부총리는 당분간 명목세율 조정은 없다고 공언했는데 모두 허언이 됐다”고 경계했다.

이 의장은 “무리한 공약을 위해 세금인상으로 국민에 부담을 전가시키는 증세는 신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주선 국민의당 비대위원장도 YTN라디오 인터뷰에서 “그렇잖아도 국민들의 삶이 어렵고 경기가 어려운 상태”라며 “여기서 또 소득세 증세를 한다는 것에 국민들이 동의를 하겠느냐”고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다.

물론 야당에서도 증세에 동조하는 목소리도 있다.

김세연 바른정당 정책위읜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세수 자연증가분으로 국정과제 재원을 조달하겠다는 것은 비 오기만 기다리며 농사를 짓겠다는 무책임한 처사”라며 증세 필요성에 동의했다.

국회에서 복지재원을 늘리기 위한 법안도 발의됐다. 국회에 계류중인 증세 방안들은 정부여당이 증세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디딤돌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21일 사회복지지출 목적에 사용하기 위한 사회복지세를 신설하는 내용의 사회복지세법안 제정안을 내놓았다. 소득세·법인세·상속세 및 증여세·종합부동산세에 10~20%의 사회복지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내용이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