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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에서 또 문건 발견, 삼성물산 합병 대응방안도 담겨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7-07-20 16:3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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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정상황실과 안보실에서 박근혜 정부 문서가 다량으로 발견됐다.

국정상황실에서 발견된 문서에는 삼성물산 합병 관련한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방향도 포함돼 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민정비서관실에서 이전 정부 문건이 발견된 후 일제점검을 실시한 결과 국정상황실과 안보실 등에서 다량의 이전 정부 문건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청와대에서 또 문건 발견, 삼성물산 합병 대응방안도 담겨  
▲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2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이전 정부 문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박 대변인은 안보실 문건과 국정상황실 문건이 다르다며 국정상황실에서 발견된 문건의 내용만 공개했다. 국정상황실에서 발견된 문건은 모두 504건으로 2014년 3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작성된 것이다.

이 가운데는 삼성물산 합병안을 놓고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의 방향이 담긴 문건이 포함됐다. 해외 헤지펀드에 대한 국내 기업의 경영권 방어대책 검토, 경영권 방어장치 도입 주장에 대한 쟁점 및 정부입장 점검이라는 문건도 있다.

박 대변인은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개입할 것인지, 정부가 개입한다면 의결권 방향은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관한 내용”이라며 “해외 헤지펀드의 공격적 경영권 간섭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등을 적극 활용하되 정부가 대기업을 지원하는 것처럼 보여지지 않도록 위원 구성을 신중하게 하고 관계부처는 한 목소리로 대응해야 한다는 등의 표현이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특정 이념의 확산방안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문건도 있다. 국정환경진단 및 운영기조라는 문건에 보수논객 육성 프로그램 활성화 등 홍보역량 강화, 보수단체 재정확충 지원대책, 청년과 해외 보수세력 육성방안이 담겨 있다.

또 수석비서관회의 결과 문건 가운데 신생 청년보수단체에 관련 기금지원을 적극 검토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포털과 관련된 내용도 공개됐다. 부처현안 관련 정책 참고문건에서 카카오톡 샵(#) 검색기능에 좌편향적 자동연관검색어 논란이 있다며 개선을 주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포털 뉴스서비스의 사회적 책임 강화방안 문건에는 언론사로서 위상 부여 여부, 포털 수익환류 제도화 추진 검토 등이 담겼다.

박 대변인은 “문건의 개요를 일부 공개한 것은 대통령지정기록물이 아니라 일반기록물이라 판단했고 내용이 위법의 소지가 있는 지시를 담고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라며 "또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관심도가 높은 사안들에 개요를 공개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문건의 분류와 분석작업을 마치는 대로 이전 문건들처럼 원본은 대통령기록관에 이관 조치하고 사본은 특검에 제출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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