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3당이 ‘공공부문 개혁’ ‘중장기 수요계획’ ‘공무원 재배치 계획’ 등을 추가경정예산의 국회 처리를 위한 조건으로 제시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 홍철호 바른정당 의원은 19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국민적 동의없는 대규모 공무원 증원계획을 고수할 것인지 입장을 조속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새 정부의 협치 미숙과 인사 강행에도 불구하고 추경안 심의를 위해 노력해왔다”며 “정부와 여당이 추경을 통한 공무원 증원 계획을 포기하는 대신 공무원 1만2천 명을 편법으로 금년 안에 신규 채용하겠다는 입장을 노출하면서 심의가 미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우리나라 국민 50명당 1명은 공무원”이라며 “현재도 퇴직 공무원 충원 등의 이유로 연간 평균 3만8천 명의 공무원을 채용하는데 정부가 5년간 17만4천 명을 추가 채용하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 정책대로 공무원을 추가 채용하면 30년간 인건비 327조8천억 원이 소요된다는 연구결과도 내놨다.

이들은 야3당 명의로 △공공부문 개혁에 착수하겠다는 정부의 입장 천명 △부처별로 5년간 중장기 채용 계획을 국회에 제출 △기존 공무원 재배치 계획의 동시 추진을 추경 합의를 위한 조건으로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 뒤 “문재인 정부의 출범을 위해서는 정부조직법의 처리가 불가피하다”며 ”여야 원내대표 교섭을 통한 합의 내용에 기초해 우선 처리하자고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박 원내수석은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는 물관리 일원화 문제와 관련해 “여야 원내대표 논의에서 한달반 정도의 시간을 두고 그 안에 국회에서 별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서 협의하고 처리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로 이원화된 물관리 업무를 환경부로 일원하는 내용이 빠지거나 유보조항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8월2일까지 추경 통과를 위해 야당과 협상할 것으로 보인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들에게 문자를 보내 “이번 임시국회는 8월2일까지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때까지 국외활동 계획이 있으면 알려달라”고 말했다. 7월 임시국회의 회기는 8월2일까지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