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복지분야에 투자하기 위해 증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자는 17일 국회에 제출한 서면 질의답변서에서 “우리나라는 ‘저부담-저복지’에서 벗어나 ‘중부담-중복지’를 지향해나갈 시점”이라며 “국민이 원하는 복지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적정수준으로 복지투자를 늘리고 이에 필요한 국민부담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에 따르면 2014년 우리나라의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 지출은 9.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1.1%보다 11.8%포인트 낮다.

그는 “특히 공공사회복지 지출분야 가운데 외국에 비해 낮은 고령(기초연금 등)과 가족(아동수당 등)분야에 투자가 확대돼야 한다”며 “모든 국민이 기본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소득을 지원하고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치매 국가책임제를 위한 지출 범위를 두고 “우리나라 노인 빈곤률이 OECD 평균 빈곤률(2014년 기준 12.1%) 수준이 될 때까지는 노인복지 지출을 늘려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우리나라의 노인빈곤률은 45% 이상인 것으로 추산된다.

그는 “사회복지 목적세 도입 등 구체적인 증세 방안은 예산당국과 협의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회복지 목적세는 오직 사회복지정책의 확충에만 사용되는 세금이다.

박 후보자는 의원들이 "늘어나는 복지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지난 정부에서 감세한 대기업의 법인세와 최상위층의 소득세를 이전과 같은 형태로 돌려놓아야 한다는 입장이 바뀌었나”고 질문을 놓고 “이런 재원조달방법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대답했다.

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18일 열린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