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료를 4.9%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학송 도로공사 사장은 그동안 꾸준히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을 추진해 왔는데 이르면 오는 11월 이후 통행료 인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상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입수한 기획재정부의 '2014년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 검토' 자료를 보면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한국도로공사 재무상태 개선을 위해 올해 11월 이후 통행료를 4.9% 인상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 방안이 추진되면 2011년 11월 통행료가 2.9% 오른 이후 3년 만에 인상되는 것이다.

김학송 도로공사 사장은 그동안 고속도로 통행료 7% 인상을 요구해 왔다.

김 사장은 올해부터 고속도로 건설비용의 국고지원 비율이 50%에서 40%로 내려가는 데다 노선 노후화 등으로 관리비용이 증가해 매년 2300억 원 정도의 부채가 추가로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도로공사는 영업비용과 이자비용, 도로개량 비용으로 연간 4조1600억 원이 필요하지만 총수입은 3조4300억 원에 불과해 6600억 원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도로공사의 이자 비용과 기존 도로 운영비를 보전하는 수준에서 통행료 인상폭을 결정했다. 통행료가  4.9% 인상되면 도로공사 수입은 1647억 원 늘어난다.

통행료 인상은 수도권 등 단거리 이용자를 감안해 기본요금은 동결하고 주행요금을 7.2% 올리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통행료 기본요금은 폐쇄식 고속도로 900원, 개방식 고속도로 720원이다. 주행요금은 소형(1종) 기준 1㎞당 41.4원에서 44.4원으로 3원 올라간다.

김상희 의원은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은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기재부와 국토부는 통행료 인상에 대해 비밀리에 논의하거나 은폐해서 안되며 논의를 공론화해 국민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우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