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산하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놓고 정부와 노조가 충분히 협의할 것을 강조했다.

공공운수노조는 10일 인천공항터미널 3층 8번게이트 앞에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관한 의견을 내놓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정책 가운데 하나인데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최근 공공부문과 관련해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을 7월 안에 내놓겠다고 밝혔다.

공공운수노조는 “이번에 발표될 가이드라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한 뒤 매우 짧은 시간 안에 준비된 것인 만큼 노조와 충분한 협의가 있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며 “앞으로 계속될 대책수립 과정에서는 초반부터 협의를 충분히 진행해 노동자의 요구를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에 담겨야 할 사항으로 △상시지속업무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외주화 금지 △파견과 용역을 비롯한 간접고용까지 정규직 전환 △무기계약직 폐지 △전환과정에서 기존 비정규직 노동자의 해고금지 등을 제시했다.

가이드라인이 발표된 뒤 각 부처와 기관별로 작성할 ‘정규직전환 로드맵’에 관한 의견도 발표했다.

공공운수노조는 “로드맵을 짤 때 비정규직과 정규직 노조 모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며 “모기관의 직접고용을 우선원칙으로 하고 정규직 전환과 함께 단계적으로 처우개선도 동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연대기금(가칭)’의 세부운영 방안도 빠른 시간 안에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공공운수노조는 “기금 마련을 위한 성과연봉제 인센티브 반납이 현재 진행 중”이라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공공기관 사용자들에게 다시 한 번 빠른 결정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양대노총 공공부문 공동대책위원회는 최근 1600억 원에 이르는 공공부문의 성과연봉제 인센티브를 반납하기로 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공연대기금’을 만들어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개선과 청년일자리 확대에 사용할 것을 정부에 제안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는 인천국제공항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 방안을 제시했다.

인천공항지역지부는 방안의 내용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용역계약을 맺은 업체에 근무하는 노동자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 △올해 말까지 전환완료 △전환과 함께 복리후생 차별을 즉시 철폐 △전환의 세부사항은 노사정 합의로 9월까지 결정 등을 내세웠다.

인천공항지역지부는 “비정규직 문제의 핵심은 인천공항공사 사장과 중간고용책임자가 모두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며 “원천사용자인 인천공항공사 사장이 직접 책임지는 고용구조를 만드는 것이 문제해결의 출발”이라고 지적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정규직 전환 문제와 관련해 공기업 가운데 가장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는 곳이다. 정일영 사장이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좋은일자리자문단’을 5월 출범했으며 인천공항지역지부와 한국노총 인천공항 노조대표단을 잇달아 만나 대화를 나눴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용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