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이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의 지배구조개편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6일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소득주도성장과 국민연금기금 운용방향 결정토론회’ 모두발언에서 “내년까지 전반적인 조세·재정개혁 방안을 준비하려 하는데 그때까지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의 거버넌스(지배구조)도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연금이 국민경제에서 맡고 있는 역할 등을 고려했을 때 기금운용본부의 전문성 보강을 위한 거버넌스 개편이 시급하다”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때 같은 정치리스크 뿐 아니라 시장리스크에도 철저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금운용위원회는 국민연금기금의 최고의사결정기구로 현재 가입자대표로 구성돼 있어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정기획자문위는 5월 말 국민연금 업무보고에서 국민연금기금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연금기금에 혁신적인 지배구조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국민연금이 대기업 투자비중을 줄이고 벤처·중소기업과 복지사업지원 등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투자 중 대형주와 재벌기업 비중이 83.3%에 이른다”며 “국민연금이 중소기업 모태펀드의 투자를 확대하고 정부와 협력해 사회책임투자펀드를 일정비율 운영한다면 사회전체가 장기적으로 건강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국민연금이 국공립의료시설이나 공공임대주택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생각해봐야 한다”며 “초기에는 기금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 국공채에 의존할 수밖에 없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국민연금이 리스크를 부담해 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국민연금에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을 주문하며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하면 재벌의 의사결정구조를 투명하게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