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이 경유세 인상과 관련해 국민적 합의를 통해 단계적으로 올릴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경유세 단계적 인상방침은 ‘경유세 인상 계획이 없다’는 기획재정부의 공식발표와 다른 것이다.

김 위원장은 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경유세 인상 여부를 묻는 사회자의 질문에 “휘발유보다 같은 수준 또는 휘발유보다 약간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정책 권고가 많은 나라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다”며 “우리도 이제 그런 면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실상 경유세를 올리겠다는 것인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정기획위나 정부 장관급 인사 가운데 경유세 인상을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김 위원장이 처음이다.

김 위원장은 경유가격 인상방안과 관련해 “한번에 일시에 하는 것보다 몇단계로 나눠서 경유 전체의 소비를 줄여가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밝혔다.

사회자가 ‘단계적으로 서서히 유도한다고 볼 수 있냐’고 묻자 “그렇다”고 대답했다.

경유세를 올리는 인상안은 내년까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서민들의 생계수단으로서 자동차의 연료(경유)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폭넓게 사용되고 있지 않나”라며 “이 문제에 대한 보완대책을 강구하면서 이것도 내년 재정개혁 때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올해 하반기 ‘조세.재정개혁 특별위원회(가칭)’를 만들어 경유세 인상문제를 검토해 내년에 로드맵을 수립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위원장의 경유세 인상 발언은 기획재정부의 공식발표와 배치된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최영록 기재부 세제실장은 6월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청회안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확인 결과 경유세 인상으로 미세먼지 감축의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정부는 경유세율을 인상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최 실장은 “소형 화물차를 이용하는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이 늘어난다는 점도 통합적으로 감안했다”며 “정부는 당분간 경유세 인상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재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