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제대로 된 통신정책을 펼치려면 가계통신비 개념부터 재정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녹색소비자연대 정보통신기술(ICT)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소비자 주권 확립을 위한 ICT 법제도 개선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신 의원은 “정보통신기술시장의 경쟁상황에 대한 균형 있는 진단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현행법상 미비한 부분인 인터넷 부가서비스 사업자의 법적 지위와 부가서비스 제공과정 전반의 이용자 보호 및 공적의무 부과 등을 논의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발제자로 나선 신민수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는 ‘디지털문화 소비비’ 개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 교수는 “기존 가계통신비 개념에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디지털 문화를 소비하는 현실을 반영해 가계통신비 개념을 전환해야 한다”며 "소액결제 등은 물품, 서비스 구입비용으로 생활비로 분류될 수 있으나 요금 청구서에 합산 청구돼 통신비로 오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통계청이 분류하는 가계수지항목에서 통신비에 들어가는 것은 우편서비스, 통신장비, 통신서비스, 기타 통신관련 비용 등이다. 단말기 가격을 포함하는 통신장비와 음성·문자·데이터에 해당하는 통신서비스, 콘텐츠 구매비용·소액결제 등이 통신비에 포함된다.

신 교수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가계통신비의 증가는 불가피한데 법제도 개선에 앞서 가계 통신비 정의를 재정립하는 일이 우선이다”고 말했다.

윤상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대외협력실장도 “데이터 중심 시대로의 변화를 반영하는 새로운 가계통신비의 개념과 분류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가계통신비 실질적 인하의 해법이 제로레이팅 활성화에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제로레이팅이란 소비자가 특정 콘텐츠를 업로드하거나 내려받을 때 발생하는 데이터 이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사업자가 대신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을 말한다. 글로벌 통신사업자인 AT&T, 텔레포니카 등도 2016년 10월부터 제로레이팅의 필요성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윤상필 실장은 “통신사업자의 노력만으로는 가계통신비를 절감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연 1조4천억 원 수준인 준조세 성격의 방송통신발전기금·정보통신진흥기금 및 제로레이팅만 정책적으로 잘 활용해도 1인당 월 9569원의 통신비 절감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