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점 국립대학을 육성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거점 국립대학의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유성엽 국민의당 의원은 4일 거점국립대학교 총장협의회와 공동으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거점국립대학의 역할과 발전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유 의원은 “지방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제도와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그 효과는 미미한 것이 현실”이라며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역인재 육성의 핵심인 거점 국립대학교의 위상과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자로 나선 최병호 부산대학교 교수는 거점 국립대학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재원확보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기조에 따라 연방제 수준으로 지방분권이 강화된다면 지자체의 국립대 지원을 제도화 및 법정화해야 한다”며 “중앙정부 책임의 국립대학 지원에서 중앙정부+자치단체 책임으로 전환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주립대학은 연방제 하의 주정부가 재정지원을 담당하고 있다”며 “미국 주립대학은 지역발전의 허브로서 역할을 하고 있고 상당수의 주립대학은 세계수준의 대학으로 발전했다”고 소개했다.

최 교수는 거점 국립대학 육성을 위해 교육부 차원의 재정지원도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국세수입과 연동한 법정률에 따라 고등교육 재정 교부금을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지병문 전 전남대 총장도 “교부금 도입으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 예산이 늘어난 것처럼 고등교육에서도 교부금법을 만들 필요가 있다”며 “국가가 국립대에 자율성을 주되 운영의 책임을 묻고 재정지원은 선진국 수준으로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에서는 ‘국립대학 통합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국립대 통합네트워크란 9개 거점 국립대(강원대·경북대·경상대·부산대·전남대·전북대·충남대·충북대·제주대)를 하나로 통합하고 지역별 캠퍼스를 운영하자는 내용이다.

지 전 총장은 “국립대를 통합해 공동학위제를 도입하고 지역 거점대학은 대학원(연구)중심으로, 그 외 국립대는 학부(교육)중심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며 “국립대 통합네트워크 운영을 위한 고등교육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