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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자문위, 국정과제 이행 점검하는 기구 신설

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 2017-07-03 16:4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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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5개년 국정계획’과 ‘100대 국정과제’를 점검하는 기구를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기로 했다.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 대변인은 3일 정례 브리핑에서 “청와대 안에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이행을 점검하고 독려하는 기구를 둘 것”이라며 “정책실 쪽에서 담당하게 될 것이고 이름은 가칭 ‘국정기획위원회’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자문위, 국정과제 이행 점검하는 기구 신설  
▲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
박 대변인은 “총리실에도 각 부처의 국정계획 이행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기구를 둘 것”이라며 “이행실태를 이중으로 점검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정기획자문위는 여러 부처와 전문가들이 모여 국정계획 이행방안을 마련하고 국가적으로 미칠 영향을 분석했다”며 “여기서 그쳐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행을 관리하는 장치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칭)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주권선거대책위원회 당시부터 공약을 다듬은 전문위원, 부처 이행계획을 담당하는 각 부처 실무자, 국가 차원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분석하는 전문가들로 구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정기획자문위는 활동 기한을 당초 5일에서 15일로 연장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와 G20 정상회담 일정 등을 감안해 국정계획을 보고할 시기가 늦춰지면서 기간 연장이 불가피해졌다.

국정기획자문위는 남은 기간 새 정부의 국정운영 좌표역할을 할 ‘5대 국가 비전, 20가지 국정 목표, 100대 국정 과제’ 수립에 주력한다. 7월 중순 전에 대통령 보고를 마치고 일반에 공개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은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 모두발언에서 “5가지 국가비전, 20가지 국정목표, 100대 국정과제의 큰 틀은 다 완성이 됐다”며 “이제 국정기획자문위가 해결해야 할 가장 큰 과제는 재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분할지의 문제이므로 우선순위를 잘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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