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이 가계부채 문제의 적절한 해결책이 되기 위해서는 은행 자율이 아니라 금융당국이 주도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8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KB국민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실질 DSR를 적용한 올해 4월17일∼6월12일 가계 대출승인 및 거절 비율’ 분석 결과에 따르면 총체적상환능력비율을 도입하지 않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할 때 대출승인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은 돈을 빌리려는 사람의 모든 대출원금과 이자를 모두 계산하는 대출심사 기준을 말한다. 해당대출의 원리금 및 다른 대출의 이자만 계산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보다 깐깐한 심사기준으로 평가된다.

금융위원회는 올해부터 금융회사들이 총체적상환능력비율을 활용한 여신심사모형을 자체적으로 개발해 시범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은 은행 가운데 가장 먼저 이를 적용해 대출심사에 활용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은 최근 두달 동안 신용대출에 실질 총체적상환능력비율 250~300%로 대출한도를 적용해 대출신청 5만2902건 가운데 3만7898건(71.6％)을 승인했다. 총체적상환능력비율이 적용되지 않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6만2153건 가운데 4만4964건(72.3％)을 승인한 것과 비교하면 승인비율은 0.7%포인트 낮아졌다.

총체적상환능력비율 300~400%가 적용된 가계 부동산 담보대출의 승인율도 96.1%로 지난해 같은 기간(96.7%)보다 0.6%포인트 떨어지는 데 그쳤다.

박 의원은 KB국민은행의 총체적상환능력비율 도입이 효과가 없었던 것은 기준이 느슨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KB국민은행은 느슨한 총체적상환능력비율로 사실상 기존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다름없는 대출 운영을 하며 명분과 수익을 모두 챙겨왔다”며 “막무가내식 총체적상환능력비율 도입보다는 제대로 된 모형을 설계·운영하는 것이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는 데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금융위원회는 총체적상환능력비율 관리를 사실상 은행 자율로 맡겼지만 은행 스스로 엄격한 잣대를 제시하기 어렵다”며 “실질적인 가계부채 억제를 위해서는 금융위원회가 제대로 된 가이드라인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