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는 국민연금의 공공투자 방안이 벽에 부딪혔다.

야당이 공공투자의 법적 근거를 삭제하는 법안 개정을 추진하면서 국회에서 찬반 양론이 뜨겁게 맞붙을 것으로 보인다.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은 26일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민연금의 공공투자와 관련된 법적 근거를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이다.

김 의원은 “국민연금 적립금은 장래 연금지급을 위한 준비금으로 연금가입자의 자산”이라며 “국가 재정 투입을 통해 추진해야 할 공공사업에 기금 재원을 활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600조 원에 이르는 국민연금 적립금을 공공부문 투자에 활용하려는 정부정책을 정면으로 반대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공공보육시설과 공공임대주택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국공채를 발행하면 이를 국민연금이 사들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약 2조 원 규모로 국민연금 채권 수익률(2%)보다 높은 4%대 수익률이 가능한 것으로 추산한다.

국민연금 초창기인 1988년에는 공공부문 투자비중이 55%로 높았고 1996년에는 67%까지 올랐으나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기금운용의 안정성과 수익성 등을 이유로 공공부문의 신규투자가 중단됐다. 지난해 기준 국민연금 공공부문 투자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세계 3위 수준으로 불어난 국민연금 기금을 공공부문 투자에 활용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인수위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5월29일 국민연금 업무보고에서 “기금을 보육시설·요양시설·공공병원·임대주택 확충에 쓸 수 있는지 검토해 달라”고 지시하면서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민연금 공공투자 방안은 반발도 만만치 않다. 국공채 매입방식으로 결국 정부 부채가 늘어나는데다 국민연금 수익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공부문 투자의 궁극적 목적인 출산율 제고 효과도 낙관할 수 없다는 말도 나온다.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국민연금 공공투자 방안에 다소 부정적인 시각을 나타냈다.

김 부총리는 7일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연금 공공투자는 굉장히 의미있는 아이디어지만 국민연금의 수익성을 감안해야 한다”며 “국민연금을 동원해서 할지 정책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뒷받침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지난해 6월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다. 국민연금의 공공부문 투자의 목적과 방향을 “출산율 제고 효과를 통한 제도 안정성 확보”로 명시해 공공부문 투자정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이와 관련한 논의가 국회에서 이뤄지지 않고 있지만 이번에 야당에서 반대되는 법안을 내놓은 만큼 상임위 등에서 본격적인 논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향후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의 입장도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법안이 마련되더라도 투자의 주체가 국민연금인 만큼 기금운용위원회에서 투자를 결정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공공부문 투자에 나설 수 없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국무위원 대부분이 지명됐으나 보건복지부 수장은 여전히 안개 속이다. 국민연금 이사장 역시 마찬가지다.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일정으로 인사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고 두 자리 모두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임명이 이뤄지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기본적으로 공공투자 확대에 신중한 자세를 나타낸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0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법 개정안 검토보고서에서 “급여재원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기타 목적으로 기금재원을 활용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수장 공백상황에서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이 공공부문 투자에 드라이브를 걸기는 쉽지 않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의 사용자 대표 등은 공공부문 투자에 반대할 가능성도 크다. 따라서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민연금 이사장이 임명되고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밀어붙일 때까지 공공부문 투자는 동력을 얻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