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등장으로 대기업 중심의 영화산업 독점구조에 빨간불이 켜졌다.

두 사람은 영화산업 독과점 문제에 강경한 목소리를 내왔다.

◆ 도종환, “영화산업 독점구조 해결한다”

도종환 장관은 21일 영화인들과 간담회를 열고 “영화계의 독점적인 구조를 해결하겠다”며 “예술의 다양성과 국민의 선택권을 존중하기 위해 독립·예술영화 발전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고영재 한국독립영화협회 이사장은 “시장의 공정경쟁이 잘못되고 있다”며 배급과 유통의 문제를 지적했다.

도 장관은 지난해 10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대기업이 영화 배급과 상영을 동시에 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또 영화 상영업자가 영화에 공평하게 상영관을 배정하도록 하고 일정비율 예술영화와 독립영화를 상영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스크린 독점을 막기 위한 방안이 포함됐다.

이 법안은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국회 교육문화위원회는 검토보고서에서 헌법이 보장하는 시장경제 질서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넷플릭스가 제작한 봉준호 감독의 ‘옥자’의 극장개봉 문제로 영화시장 독과점 논란이 불거졌다. CJCGV와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3대 멀티플렉스가 온라인 스트리밍서비스를 통해 공개되는 옥자의 유통방식에 반발해 상영을 거부한 것이다.

온라인 스트리밍으로부터 영화산업 생태계를 지키겠다는 명분이지만 이들의 보이콧은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국내 스크린 90% 이상을 차지하는 이들의 보이콧으로 국내 관객의 영화 관람선택권이 크게 제한됐기 때문이다.

이들의 보이콧으로 오히려 영화시장의 독과점이 얼마나 심각한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는 말도 나온다. 향후 영화산업 독점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논의가 전개될 경우 여론의 공감대를 얻기가 쉬워진 것으로 여겨진다.

◆ 김상조 “독과점 중 영화분야 우선 개선해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등장도 대기업 영화사업자 입장에서 달갑지 않다. 김 위원장은 영화시장을 대표적인 독과점 시장으로 보고 있는데다 기업분할명령제·계열분리명령제 등 강도 높은 제재방안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인사청문회 서면질의에서 “독과점 고착 산업 중 소비자 후생이 크게 제한된 이동통신, 영화 등 분야를 우선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직접적으로 독과점 산업을 지적한 만큼 이 분야 독과점 해소에 먼저 나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김 위원장이 말한 독과점산업 중 이동통신은 최근 국정기획위에서 통신비 인하대책을 마련하며 진통을 겪고 있다. 영화산업도 이런 수술이 뒤따르리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심지어 CJ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의 시장점유율은 97% 수준으로 이통3사 점유율 89%를 상회한다.

김 위원장은 청문회 과정에서 독과점 구조를 깨뜨리기 위해 기업분할명령제와 계열분리명령제를 도입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공정한 시장경쟁을 가로막는 독과점기업의 몸집을 줄이도록 강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런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관련 논의에 신호탄을 쐈다.

롯데시네마는 영화산업 독과점을 깨려는 움직임에 가장 먼저 반응하고 있다.

롯데그룹은 롯데쇼핑에서 롯데시네마를 독립법인으로 분할하기로 했다. 경영효율성을 높이고 기업가치를 끌어올리겠다는 이유지만 영화산업 규제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많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