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이 문재인 정부에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될까?

신용보증기금이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할 경우 기술보증기금과 업무조정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중소기업계는 문재인 정부에서 신설되는 중소벤처기업부의 기능강화를 위해 신용보증기금의 이관을 원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0일 열린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2분과와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효율적인 중소기업정책 추진을 위해 신용보증기금과 코트라(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중소벤처기업부 이관을 정식으로 건의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확실한 중소기업정책의 ‘컨트롤타워’가 되기 위해 실제 중소기업정책을 추진할 실행조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신용보증기금은 금융위원회, 코트라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이다.

국정기획자문위는 이번 자문위 활동기관에 이관문제를 다루지 않겠지만 앞으로 국회에서 관계부처협의 등을 통해 검토할 뜻을 내비치며 이관 가능성을 열어뒀다.

업계에서는 실제 이관이 추진될 경우 코트라보다 신용보증기금의 이관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산업통상자원부의 통상기능을 강화한 만큼 산업통상자원부가 무역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코트라를 놓아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하지만 신용보증기금의 경우 업무가 중소기업에 맞춰져 있을뿐더러 문재인 정부가 장기적으로 금융위원회의 업무조정을 검토하고 있는 만큼 이관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문재인 정부는 신용보증기금과 비슷한 업무를 담당하는 기술보증기금의 경우 이미 금융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을 결정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초대장관으로 힘 있는 인사가 올 경우 신용보증기금의 이관 가능성은 더욱 커질 수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국정기획자문위에 “중소기업의 창업·혁신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고 산업생태계를 중소기업 중심으로 재편하기 위해 강력한 리더십을 갖춘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임명을 희망한다”는 뜻을 전했다.

새롭게 생기는 정부부처의 기틀을 다져야하는 만큼 다른 부처와 조정·융합·협업을 수월히 수행할 수 있는 힘 있는 장관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힘센 장관이 오면 그만큼 추진력에 탄력이 붙을 수 있다.

신용보증기금이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될 경우 기술보증기금과 어떤 방식으로든 업무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첫 출범하는 정부부처인 만큼 새로운 기틀을 다지기 위해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업무중복문제를 정리하고 갈 가능성이 크다.

신용보증기금이 금융위원회 소속이라면 업무조정이 힘들 수 있지만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된다면 같은 부처인 만큼 업무조정에 부담이 덜 할 수 있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2008년 이명박 정부에서 기관통합을 추진했을 정도로 업무중복과 관련한 지적을 줄곧 받아 왔다.

최근에도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모두 4차산업혁명 관련 창업기업지원을 놓고 지원을 확대하면서 업무중복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